“강제동원 해법 반대” 59% …윤 대통령 ‘대일 외교’ 시험대

“제3자 변제, 일 사과·배상 없어”
“관계개선 급하지 않아”도 64%
윤 대통령 지지율, 34%로 하락
정상회담 앞두고 정치적 부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제77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국민적 비판 여론이 고조된 가운데, 선제적 강제동원 해법 발표를 계기로 오는 16일 ‘한-일 정상회담’을 열어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정책이 시험대에 올랐다.

한국갤럽이 지난 8~9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조사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일본 가해 기업(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 대신 국내 재단이 기금을 마련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정부가 내놓은 것에 대해 응답자 59%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 반대한다’고 답변했다. 반면 ‘한-일 관계와 국익을 위해 찬성한다’는 의견은 35%에 그쳤다.

‘만약 일본 가해 기업이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기부한다면 배상한 것으로 보겠느냐’는 질문에도 ‘배상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답변(64%)이 ‘배상한 것으로 보겠다’는 응답(27%)의 갑절을 넘었다.

한-일 관계 방향에 대해서도 응답자 64%는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 없다’고 답변했다. ‘우리가 일부 양보하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31%)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법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윤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한 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한 34%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3%포인트 상승해 58%를 기록했다.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들은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16%)와 ‘외교’(13%) 문제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부정적 여론이 고조되면서, 다음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1박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이 이번 방일 기간 동안 일본 정부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사죄 표명이나 일본 기업들의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선제적’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도리어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일본 정부와 피고 기업 쪽이 얼마나 성의 있는 호응을 보여줄지는 미지수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들과 만나 한국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기금 조성과 관련해 “지금 당장 단기간 내 피고 기업의 기여가 있을 것으로는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다만 (일본 피고 기업의 재단 참여를 위한) 문이 열려 있고 일본 정부도 민간기업의 기부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천명했다”며 “한-일 관계가 진전됨으로써 열려 있는 문을 통해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닫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대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라고만 했다.

대통령실 쪽에서도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일 관계 개선은) 국익이 달린 문제라 여론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문제”라며 “피해자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나 [e-mail] 신형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