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소희법·K칩스법·‘가덕도신공항 조기착공법’ 국회 통과

30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이른바 ‘케이(K)칩스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케이칩스법) 등 58개 법안을 처리했다. ‘케이칩스법’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시설 투자의 기본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올리도록 했다.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도 기존 반도체, 2차 전지, 디스플레이, 백신에서 수소 등 탄소중립산업, 미래형 이동수단까지로 확대됐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 토지 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토교통부는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을 2035년에서 2029년으로 조기 개항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직업계고등학교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폭행,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통과됐다. 영화 <다음 소희>로 관심을 받은 이 법안은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지난해 초 대표 발의한 지 1년여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차 계약 시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돈 등) 및 보증금에 관한 정보와 납세 증명서를 임대인이 제시하도록 해 임차인의 열람권을 보장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회는 또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추천하는 안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가결했다.

오연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