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이태원 ‘늑장 감사’ 4분기에 할 듯…총선 의식했나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 놓인 표석.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감사원이 올해 하반기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감사에 들어간다. 참사가 발생하고 1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서야 감사원이 감사에 나서는 셈이어서 ‘늑장 감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감사원이 13일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감사계획’에는 고위험 중점분야 및 4대 전략목표(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와 연계한 55개 감사사항이 포함됐다. 이 계획은 지난달 30일 감사위원회의에서 확정됐다. 감사원은 이 가운데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 점검’ 항목에서 재난대응체계를 감사하며 이태원 참사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 사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연간 감사계획에도 포함됐는데, 당시 감사원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감사 계획이 없다”고 밝혀, 거짓 브리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이태원 참사 관련 감사는 오는 4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참사 전후 과정에서 이뤄진 정부 조처의 적절성을 둘러싼 감사 필요성은 지난해 10월 참사 발생 직후부터 제기됐다. 감사원 감사 착수가 지나치게 늦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경찰 수사는 이미 마무리됐고,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작업인 국정조사도 지난 1월 끝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에 감사 결과가 영향을 끼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감사원이 감사 착수 시기를 최대한 늦게 잡은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감사계획을 두고 “늦어도 너무 늦었다”며 “감사 결과가 내년 4월 총선 전에 나오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착수 시기를 의도적으로 늦춘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종철 전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정부 기관은 참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여론을 보면서 판단해왔던 것 같다”며 “시간이 갈수록 많은 증거가 사라지니 상황이 나빠져 유가족으로선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감사는 하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관리 실태’와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등 전임 정부를 겨냥해 건전재정에 초점을 둔 감사가 대표적이다.

장예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