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부실 아파트 입주자 배상…입주 예정자엔 계약해지권”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겠다고 2일 밝혔다. 엘에이치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 논의를 위한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관련 아파트 단지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무량판으로 돼 있는 것은 아마 조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엘에이치와 민간에서 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9월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정부는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강조사를 완료하고, 민간이 시공 중인 아파트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이번주 중으로 점검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 책임자 적발과 처벌은 물론,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재당첨 제한 없는 계약해지권 부여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설계·감리 담합 관련 부당 하도급 거래에 대한 직권조사도 이뤄진다. 김 의원은 “(공정위 조사 결과) 법 위반이 발견되면 엄정하게 집행하고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와 공정위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무량판 구조(보 없이 기둥 위에 슬래브를 올리는 공법)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사법경찰법, 노동조합법 등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의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전수조사 결과 및 정부 차원의 모든 조치 후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티에프(TF)를 통해 필요하다면 국정조사 추진 등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아파트 부실공사 사태 진상규명 티에프를 발족한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티에프는 오는 4일부터 정부 보고를 받은 뒤 진상규명 활동에 나선다. 윤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도 필요하다면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신민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