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통과…헌정 사상 처음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총리 해임결의안이 가결된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차관급 임명장 수여식에 한 총리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적 295명에 찬성 175명으로 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반대는 116명, 기권은 4명이었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이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가결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망 사건 관련 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강제성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현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