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균용 임명안 부결 가닥…신원식·유인촌·김행도 ‘험로’

여야, 인사청문회 이후 정국 경색 예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재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엿새간의 추석 연휴를 마친 여야가 오는 6일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10일부터는 국정감사에 돌입한다. 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등 국무위원 인사청문 절차와 노란봉투법·방송3법 등 쟁점이 첨예한 법안 처리도 예고돼 있어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곳곳에 뇌관이 도사린 모양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균용 후보자를 두고 “(당내) 전반적인 기류는 매우 부정적”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인물들을 계속 (대법원장 후보자로) 보내면 제2·제3(의 인물)이라도 부결시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용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 인청특위 민주당 소속 위원 모두의 일치된 의견은 이 후보자는 사법부 수장이 되기에는 매우 부적격하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동의’가 필요한데, 과반 의석을 보유한 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여당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19~20일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소명된 만큼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겨레에 “대법원장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대법원장 공백 상태를 방치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신원식)·문체부(유인촌)·여가부(김행) 장관 후보자의 청문 절차 또한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도덕성과 자질 부족 등을 이유로 이들 후보자 모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여당은 적격 인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여론은 여당에 불리하다. 한국방송(KBS)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5~27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에게 물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들 후보자에 대해 ‘잘된 인선’이라는 평가는 28.5%로 ‘잘못된 인선’(57.1%)이라는 답변의 절반에 불과했다.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 참조)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5일로 예정된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불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들이 앞서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단독 의결했다는 이유에서다. 4일이 시한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또한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신 후보자의 과거 극우·친일 발언, 역사관 논란 등을 들어 ‘부적격’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가 극렬히 대치해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방송3법(방송법 등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주요 뇌관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들 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에 나설 경우,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 등에 나서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별검사법도 6일 본회의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 방침이어서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강재구 기자 [e-mail] 선담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