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카오택시 부도덕”…은행엔 “너무 강한 기득권층”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윤석열 대통령이 1일 “매우 부도덕하다”며 카카오 택시를 강하게 비판했다. 은행권에 대해서도 거듭 “갑질을 많이 한다”며 독과점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부산에서 올라온 한 택시기사가 “카카오 택시(택시 호출 플랫폼)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언급하자 “카카오의 택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세세하게 행태를 비판했다.

그는 “(카카오 택시의 행태는)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돈을 거의 안 받거나 낮은 가격으로 경쟁자를 없애버리고, 유입시켜서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부정적인 행위 중 아주 부도덕한 행태다”, “정부가 반드시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금융권 비판도 다시 꺼냈다. 그는 여성 소상공인이 금리 상승 탓에 사업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하자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 “앉아서 돈을 벌고…”,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고 직격한 뒤 “체질을 바꿔야 한다.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금융업계를 비판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그는 사흘 전인 지난 30일 국무회의에서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의 종 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지난 2월과 7월에도 각각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 “부당 이득을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했다. 그의 말 뒤 ‘관치 금융’, ‘은행 손목 비틀기’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김미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