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9·19합의 ‘효력정지’에 한 발 더…“방어태세 제약 심각”

정부서울청사 7층 통일부. 이제훈 기자

통일부 당국자는 9·19군사분야 합의의 효력 정지 여부와 관련해 “북한의 행동을 주시하며 필요한 행동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9·19군사 합의는 우리 군의 대북 정찰 능력과 군사훈련 등 방어 태세를 심각하게 제약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부는 그동안 ‘9·19군사 합의 효력 정지’ 여부와 관련해 “정부는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국가안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9·19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할 것”이라는 ‘기본 방침’을 밝혀왔다. 이에 비춰 이날 통일부 당국자의 발언은 9·19군사합의가 “군의 방어 태세를 심각하게 제약”한다며, “북한의 행동”을 사실상 효력 정지의 잣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전보다 ‘효력 정지’ 쪽으로 다가선 모양새다.

9·19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평양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정상회담 계기에 합의·서명했으며,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지상은 각각 5km씩, 해상은 각 40km씩, 공중은 최대 각 25km씩 완충구역을 확대해 남과 북의 우발적 군사충돌 예방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제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