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코드 인사”…청문회 합격선 넘을까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내정자가 청와대의 개각 발표가 나오기 전인 3일 오전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승용차를 타고 나들이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 싸고 ‘전문성’ 등 논란
민주·민노 유보적…과반 ‘반대’ 땐 노대통령 타격

3일 열린우리당이 김병준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당 일각의 ‘비토’론을 단속했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선 여야의 치열한 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열린우리당이 일부 부정적 기류 속에서도 대체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내린 반면, 한나라당은 “전문성없는 코드인사”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교육위는 한나라당 소속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8명으로, 이 가운데 열린우리당 교육위원 9명은 대부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렇지만 한나라당 교육위원 7명은 부정적인 의견이 강했다. 각각 1명인 민주당·민주노동당은 다소 유보적이다.

이달 중순 열릴 예정인 청문회에서 과반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김 내정자가 교육부총리로 일하는데 문제는 없다. 다만, 과반이 반대할 경우엔 그 자신과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타격을 입는다는 점도 분명한 현실이다.

열린우리당 쪽 간사인 유기홍 의원은 “일각에서 교육 전문성을 문제 삼는데, 김 내정자는 대학교수를 오래 한데다 행정 경험도 풍부하다”며 “(김 내정자가 주도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릴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름 밝히기를 꺼린 여당의 한 의원은 “김 내정자의 부동산·세금 관련 발언이 적절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교육부총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평준화 정책을 얼마나 소신있게 펼쳐나갈지 등이 중심이 돼야 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못할 것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여당 의원은 “김 내정자는 교육전문가가 아닌데다, 발언이나 논리가 국민과 함께 가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교육위 소속인 이주호 한나라당 제5정책조정위원장은 “김 내정자는 교육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라며 “교육의 특수성을 모르는 사람이 부총리가 되면 교육을 계속 망치게 된다”고 말했다. 이군현 의원은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자가 교육부총리가 되는 게 적절치 않고, 김 내정자는 교육현장을 잘 모른다”라며 “특히 김 내정자는 지나치게 평준화 정책 쪽으로 쏠려 있어 문제”라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인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코드인사여서 안 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으나, 전문성에 문제가 있고, 갈등이 내재된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