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시계’ 6년전으로

첫 여성 헌재소장 전효숙씨 지명빼고는
새 재판관 5명 모두 법원장·검찰간부 출신
‘구성 다양화’ 외면

새 헌재소장 전효숙씨 지명
재판관 김희옥·목영준·이동흡·김종대·민형기씨 내정

보수 일색의 헌법재판소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됐던 4기 헌법재판소가 ‘그들만의 재판소’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전효숙(55·사시 17회) 헌법재판관을 새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했다. 전 재판관이 국회 과반수 의결을 거쳐 정식 임명되면 헌재 사상 첫 여성 소장이 탄생하게 된다. 청와대는 전 재판관이 헌재 소장의 임기 6년을 새로 시작하기 위해 조만간 헌법재판관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새 헌법재판관에 김희옥(58·18회)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국회도 이날 여야 합의로 목영준(51·19회) 법원행정처 차장, 한나라당 단독으로 이동흡(55·15회) 수원지법원장을 추천했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김종대(58·17회) 창원지법원장과 민형기(51·16회) 인천지법원장을 지명했다.

이날 발표된 새 재판관 인선 내용을 보면, 헌재 소장에 여성을 지명했다는 점을 빼고는 과거 헌재와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권성·김효종·김경일·송인준 재판관 등 법원장과 검사장급 출신들이 차지했던 헌재 재판관 자리를 고스란히 후배 법원장과 검찰 고위 간부들이 이어받았다.

그동안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헌재는 대법원보다 더욱 다양한 시각이 반영되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자면 민의를 수렴할 수 있는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인사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 인선에서 시민사회단체가 줄기차게 요구했던 ‘인권 감수성’이 있는 재야 변호사는 한 명도 포함되지 못했다. 젊은 법조인의 발탁 인사도 없었다. 재야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시계를 6년 전으로 되돌려 놨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최근 대법원이 40대 고등법원 부장판사, 여성, 지법 부장 출신 변호사,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은 고위 법관 등을 대법관으로 기용하는 등 재판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노력한 것과도 비교된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이념적 지형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헌재 안에서 비교적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 온 전효숙·이공현·조대현 재판관에다 사법개혁 작업을 지휘해온 목영준 차장 정도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될 뿐 나머지 내정자들은 법원·검찰의 주류 관료조직에서 성장해 온 보수 성향의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박근용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팀장은 “1~3기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현직 중심의 고위 법관과 검찰 간부로 채워졌다는 점에서 헌재 구성의 다양화와는 거리가 먼 인선”이라고 비판했다. 이춘재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