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공약 감별법’

첫째, ‘공약’인지 ‘구호’인지
둘째, 나에게 어떤 이익을 주는지
셋째, 공약 뒷받침하는 철학이 무엇인지 살펴야

모든 선거는 인기투표의 측면이 있다. 잘생긴 사람, 착하게 생긴 사람이 표를 얻어 당선된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는 그런 경향이 좀 심하다. 유권자들은 ‘왕’이나 ‘메시아’를 뽑아놓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싶어한다. 유권자 자신은 5년마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한 표 찍어주면 그만이다. 편하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 ‘감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꼼꼼히 살펴야 한다.

공약을 따져보는 데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첫째, ‘공약’인지, ‘구호’인지 구분해야 한다. “하겠다”는 내용이 무엇인지 분명해야 공약이다. 또 실천을 위한 일정표와 재원 마련 방안을 살펴야 한다. 그냥 ‘말’을 믿어선 안 된다.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의 ‘대한민국 747’(7% 성장, 1인당 소득 4만불, 7대 강국)은 구호다. ‘747’을 달성하기 위해 국가 시스템 재설계, 법질서 준수 등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역시 구호에 불과하다.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것인지 실행 방안은 아직 부실하다. 반면, 이 후보의 한반도 대운하는 분명한 공약이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한반도를 관통하는 새로운 ‘물길’이 생긴다. 이 후보는 운하를 만들기 위한 대략의 실행 프로그램과 재원 대책도 설명하고 있다. 타당성은 별도의 문제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는 여러 가지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 ‘대표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4대 불안(주택·일자리·교육·실버) 해소를 위한 가족행복 프로젝트를 제안해 놓고 있지만, 아직 구호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내용을 채워 나가겠다고 한다. 문국현 창조한국당(가칭) 예비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공약이라고 봐야 한다. 그는 △일자리 특별법 제정 △중소기업부 신설 △4조2교대제 도입 등을 세부 정책으로 제안하고 있다.

둘째, 공약이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생각해야 한다. 이명박 후보의 자율형 사립고 100개 육성, 대학입시 자율화는 매우 중요한 공약이다. 자율형 사립고 100개는 일반계 사립고교의 약 14%에 해당하는 숫자다. 자율형 사립고에 못 들어가면 서울에 있는 ‘괜찮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다. 학부모들은 자기 자식들이 공부를 잘하면 자율형 사립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모든 초등학생 학부모는 예비 서울대 학부모’라는 말이 있다. 그런가? 기회는 기회일 뿐이다. 공교육 정상화 방안을 먼저 물어야 한다.

이명박 후보와 문국현 후보의 교육 정책은 좋은 비교거리다. 문 후보는 교육기회 균등화 극대화 방안으로 △5세 유아·고교 무상교육 △3불 정책 유지를 기반으로 상향 평준화 △기회균등 선발제 등을 제시했다. 교육에 조금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두 후보의 공약이 자기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는 철학을 살펴야 한다. 철학과 이론은 현실에서 나온 것이다. 무시하면 안 된다. 이명박 후보의 경제관은 신자유주의, 쉽게 말하면 그냥 자유주의에 기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 20%로 인하’,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금산 분리(산업자본의 은행업 겸영 금지) 점진적 완화’ 등은 그런 바탕에서 나왔다. 그런 공약이 실천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생각해 봐야 한다. 재벌 공화국이나 토목 공화국이 되는 것은 아닌지, 양극화가 심해질 것인지, 아닌지 따져야 한다.

정동영 후보의 대북정책 가운데 서울-인천-개성을 연결하는 ‘평화경제복합특구 구상’ 등 각론에는 햇볕 정책, 평화번영 정책의 철학이 녹아 있다. 정 후보와 가까운 한 인사는 “우리 경제는 풀기 어려운 기하 문제와 같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보조선을 이용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흥미로운 착안이다.

후보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만이지 공약이 뭐 그리 중요하냐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묻지마 지지’를 낳는다. 나중에 잘못되면 대통령 탓만 할 것인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 노릇을 하기는 쉽지 않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