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활비 인하’ 현실성은 흐릿

유류세 인하땐 ‘세수감소 대책’ 필요
시간 걸리는 통신비 인하 ‘취임전 해결’ 요구
‘시장자율’ 강조하면서 개입하는 셈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후보 시절부터 ‘생활비 30% 인하’ 방안을 야심차게 내놓았다. 이 당선자는 기름값, 통신비, 고속도로 통행료, 약값, 사교육비, 보육비 등 6대 부문의 주요 생활비 부담을 30% 절감해 4인 가족 기준으로 매월 44만원, 연간 530만원 이상 줄여주겠다고 밝혀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0일, 이 가운데 우선 기름값과 통신비 인하부터 “정권 출범 전이라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되는 대목들이 있고, 이른 시일 안에 현실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 기름값=인수위가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폭은 10%다. 현재 휘발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57.5%나 된다. ℓ당 1528원인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879원이다. 유류세를 10% 인하한다면 휘발유 값은 1440.1원까지 내려간다. 소비자가격 대비로는 약 5.8%(ℓ당 87.9원) 인하 효과가 생긴다.

유류세 인하엔 두 가지 논란이 뒤따른다. 우선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유류세를 내리는 건 유류 소비를 촉진할 수 있고, 환경 정책에도 역행한다는 우려다.

유류세를 낮추는 데 따른 정부의 세수 감소를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는 현실적 문제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해 기름값에 부과된 세금으로 모두 23조5106억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국세 수입 139조4459억원의 16.9%다. 휘발유는 소비 탄력성이 낮아, 기름값을 5.8% 정도 내린다고 해서 유류 소비가 10% 이상 늘어나긴 어렵다. 결국 다른 곳에서 부족한 세수를 거둬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류세 인하는 전형적인 ‘조삼모사’ 정책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 통신비=통신비 인하는 민간기업이 결정할 사항이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은 가구당 평균 13만5천원, 가계 소비지출 비중의 7.3%를 차지해 통신비 인하가 생활비 인하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20% 이상 통신비 인하를 공약으로 내건 이 당선자 쪽은 인하 방법으로 경쟁 유도를 통한 자연스런 인하를 강조했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등의 재판매 허용 확대 및 유선전화·이동통신·초고속인터넷·위성방송·아이피티브이(IPTV)·케이블텔레비전 등 다양한 통신·미디어서비스의 결합요금 체계 도입 등이다. 그러나 모두 시간이 걸린다. 당장 효과를 보려면 △기본요금 및 가입비 인하 △문자메시지 등 부가서비스 요금 할인 또는 폐지 △요금 단위 조정 등이 추진되어야 한다.

통신업체들은 인하에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에스케이텔레콤의 한 임원은 “20%를 인하하면 이동통신 3사 모두 적자로 돌아선다”며 “이 경우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어 투자를 늘려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통신업체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 전 통신비 인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통신업체를 향해 꾸준히 요금 인하를 요구해왔다.

인수위 쪽이 민간업체가 결정하는 휴대전화 요금 인하를 먼저 제시한 것은, 이명박 당선자가 주창해온 ‘시장 자율에 맡긴다’는 경제정책 기조와 배치된다. 인수위 쪽은 “업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한다”고 말하지만, 새 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민간업체의 요금 인하를 강하게 언급하는 것 자체가 ‘개입’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권태호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