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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이명박 정부 첫 내각 ‘영남 편중’ 짙어지나

등록 2008-02-14 20:24수정 2008-02-1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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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장관 인선 윤곽…영남 5명으로 최다
국정원·법무부 등 ‘사정 빅5’ 영남일색 유력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이 14일 모습을 드러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에 이어, 이번에도 ‘영남 편중’이 두드러진다. 특히 ‘권력 기관’의 경우 영남 싹쓸이 결과를 빚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인수위 인사들 말을 종합하면, 교육과학부 장관에 어윤대 전 고려대 총장, 법무부 장관에 김경한 전 법무부 차관이 확정적이다. 농수산식품부 장관에는 정운천 한국농업시이오(CEO)연합회 회장, 지식경제부 장관에 이윤호 전경련 상근부회장, 환경부 장관엔 박은경 대한와이더블유시에이(YWCA) 연합회 회장을 각각 내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현재 통합민주당과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이들 13개 부처 장관 유력 후보에 특임장관 2명을 추가해 15일께 국무위원 15명의 명단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내정 단계인 13개 부처 장관 후보들의 출신지역을 보면, 영남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수도권 3명, 충청 2명, 호남 1명, 강원 1명, 평북 1명 등이다. 호남·충청 출신이 배제됐던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에 견줘 충청·호남 지역 인사들을 약간 배려한 모습이 눈에 띄긴 하지만, 여전히 내각의 40% 정도는 영남 출신 인사들이다. 특히 호남 출신 인사는 지금까지는 내각과 청와대를 통틀어 농수산식품부 장관에 내정된 정운천 한국농업시이오연합회 회장이 유일하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현실화되면, 권력의 핵심인 사정기관은 ‘영남 일색’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종찬 전 서울고검장이 경남 고성 출신이며, 국정원장이 유력시되는 김성호 전 법무부 장관은 경남 남해다. 2년 임기가 보장된 임채진 검찰총장과 어청수 경찰청장도 각각 경남 남해와 진양이다. 정치적 중립이 생명인 사정기관이 특정지역 인맥으로 채워질 경우 수사에 대한 권력개입과 사정기관의 권력도구화 현상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이명박 당선인은 국정원장에 전남 여천 출신인 김종빈 전 검찰총장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대 내각의 출신지역을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이명박 정부의 지역편중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김영삼 정권 때는 첫 내각 장관들을 출신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5명, 영남 8명, 호남 4명, 충청 3명, 강원 1명, 이북 2명이었다. 김대중 정권(서울·경기 2명, 영남 5명, 호남 5명, 충청 4명, 이북 1명)과 노무현 정권(서울·경기 2명, 영남 6명, 호남 5명, 충청 2명, 강원 1명, 제주 1명, 이북 1명)에서도 지역 안배가 대체로 이뤄졌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정외과)는 “내각을 꼭 인구 비례에 맞춰 짤 필요는 없다. 하지만 영남 출신 대통령이 집권했으니 호남 등 다른 지역을 아우르려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다. ‘국민 통합’도 정치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인데, ‘효율’을 내세우며 이 점을 간과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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