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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여당되니 ‘광우병 걱정’이 말끔?

등록 2008-05-05 19:46수정 2008-05-07 16:40

쇠고기 수입 관련 한나라당의 지난해 발언
쇠고기 수입 관련 한나라당의 지난해 발언
한나라당 작년엔 “이상없다는 장담은 국민우롱”
박재완 정무수석도 작년 6월 “일본처럼 요구 필요”
지난해까지만 해도 먹거리 안전을 이유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매우 비판적이었던 한나라당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여당이 되고보니 “미국 쇠고기 문제없다”는 정부의 주장에 날을 세우기도, 그렇다고 무작정 동조하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30개월 미만 살코기 수입만 가능했던 지난해 8월에도 미국산 쇠고기에서 등뼈가 나오자 즉각적인 수입 중단을 촉구했다. 당시 김석준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당 차원의 공식 성명을 통해 “(참여)정부는 식품안전을 위해 미온적 검역중단이 아닌 수입금지 조치 등 단호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할 것”이라고 정부를 질타했다. 박순자 여성위원장도 당시 “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고 장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우롱하는 몰염치와 같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두달 앞서 열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청문회에서 박재완 당시 보건복지위원(현 청와대 정무수석)은 “광우병이 20차례 발생했던 일본은 20개월 이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미국과 협상을 했는데, 우리는 광우병 청정국가임에도 30개월 이하로 협상이 됐다”며 “우리도 일본처럼 20개월령까지의 소들만 수입하도록 요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러한 쇠고기 비판은 쑥 들어갔다.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대응은, 청와대와 마찬가지로 국민들의 광우병 우려에 대해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일축하는 것이다.

박재완 수석은 지난 4일 당정협의회 뒤 “미국과 재협상은 없다. 혹시 미국과 협상중인 일본, 대만이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우리도 추가 개정 요구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협상 타결안보다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이 더욱 엄격했던 때에도 일본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는 판이한 태도다. 공개적으로 미국 쇠고기 비판 발언을 했던 다른 의원들도 “미국 쇠고기 수입이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것이라면 여당으로서 대안부터 먼저 내놓아야지 무조건 비판만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digna@hani.co.kr

▶ 정부, 언론중재위에 ‘피디수첩’ 정정보도 신청
▶ 작년 9월엔 정부도 “한국인 유전자 광우병 취약”
▶ 여당되니 ‘광우병 걱정’이 말끔?
▶ [사설] 거짓으로 점철된 한-미 쇠고기 협상
▶ 미 쇠고기 15일부터 ‘식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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