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타령’ 뒤엔…물가 치솟고 일자리 줄고

덤프트럭 기사들로 구성된 건설기계노조가 경유가 폭등에 따른 운반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3일부터 차량 운행을 거부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영종신도시(영종하늘도시) 조성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있다. 부지 조성 공사 현장에 투입된 덤프트럭과 중장비가 지난달 28일 공사현장에 멈춰서 있다. 영종도/연합뉴스

취임 100일 ‘위기의 정부’

방향전환 시급한 경제정책

물가는 폭등하고 있다. 가계는 허리띠를 졸라맨다. 내수 경기의 급격한 둔화로 자영업자들은 가게 문을 닫고 있다.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은 벌써 상당수가 일자리를 잃었고, 청년들은 갈 곳이 더욱 없어졌다. 원자재값이 올라도 판매·납품 가격을 맘대로 올릴 수 없는 중소기업들은 앞날이 아득하다. 환율이 떨어질 것에 대비해 헤지 거래를 했던 기업들은 엄청난 환차손에 떨고 있다. 치솟는 사료값을 견디기 어려운 터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계획으로 산지 가격이 폭락해 축산 농가들은 망연자실해 있다. ‘경제살리기’를 앞세워 집권한 이명박 정부 100일간의 경제 성적표는 참담할 정도다.

원자재값 급등에도 수출위주 고환율정책 고집
전문가들 “상황 인정하고 ‘안정’에 목표 맞춰야”

국제유가를 비롯한 원자재값 상승 탓이 가장 크다. 지난해 배럴당 69달러였던 원유 도입가격은 4월 들어 100달러에 육박했다. 지난주말 두바이유값은 배럴당 120달러에 이른다. 1979년 2차 석유파동 때에 버금가는 충격이다. 국제유가 상승은 물가를 끌어올리고, 경상수지 적자를 키우고, 경제 성장을 어렵게 한다.

외부 환경이 이렇게 나빠졌음에도 정부는 그동안 ‘성장률’ 끌어올리기에만 매달려왔다.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성장정책은 물가를 더욱 끌어올릴 게 뻔했으나 정부는 이를 가볍게 보았다. 특히 수출을 늘리자고 지난해 930원대에 머물던 원-환율을 급격히 끌어올린 게 물가를 급등시켰다.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정부는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한국은행을 압박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요구했다. 오문석 엘지경제연구원 상무는 “에너지 대책 등 서민 지원을 위한 정부 지출을 조금 늘릴 수는 있지만, 물가 부담을 고려할 때 추경을 대규모로 편성할 시점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안정이 필요한 때에 성장을 밀어붙이려는 정부 정책은 수출 대기업의 영업실적은 좋게 만들었으나, 물가 급등과 내수 침체로 다른 경제주체들에게는 큰 고통이 되었다. 정부는 뒤늦게 고환율 정책을 일부 수정하고 있다. 최근 며칠간 외환시장에 개입해 환율을 끌어내렸다. 하지만 물가상승 심리가 퍼지고 있는 터라, 그것으로 물가 상승을 얼마나 억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더욱이 정부는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을 고칠 뜻이 아직 없다. 이 때문에, 앞으로 환율, 금리, 재정 정책이 어떻게 움직일지 경제주체들은 제대로 감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무리한 ‘성장’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정책 목표를 ‘안정’에 맞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정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경기부양책을 쓰면서 경상수지 악화는 환율을 올려 해결하고, 물가는 한국은행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겨왔다”며 “지금이라도 물가를 최우선 관심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환시장에도 더는 무리한 개입을 말아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거시·금융·경제팀장은 “정부 경제팀이 출범 초기에 환율은 올라야 하고, 금리는 낮춰야 하고, 물가는 조금 올라도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한 것은 좋았던 것 같지 않다”며, “성장만 부추기는 것도, 물가만 잡겠다는 것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의 어려움을 솔직히 인정하고, 경제운용에서 균형을 찾으라는 것이다.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