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수정론’ 높아 유리 판단‘당근책’으로 여론 바뀔지 의문

세종시 운명은… 국무총리실 등 중앙정부 부처가 들어설 예정인 충남 연기군 행정도시 정부청사 1단계 1구역 건설 현장에서 5일 오후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를 백지화하고 새로운 개념의 도시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 문제를 둘러싼 여권 내부의 갈등이 커지고 민주당, 자유선진당 등 야당과 충청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연기/김명진 기자 [e-mail]

이 대통령 ‘세종시 수정’ 왜 밀어붙이나

“대체 무슨 목적으로 저러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 드라이브’를 두고 한 말이다. 그뿐 아니다. 야당과 한나라당 친박근혜 진영은 물론 친이명박계 의원들도 고개를 갸웃거린다.

현실적으로 세종시 계획을 전면 수정하는 법 개정이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로 만든 법안을 바꾸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60여석에 이르는 친박계가 명백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권 민심을 거스르는 것도 부담이다. 당 지도부 일각에선 벌써 ‘충청권 참패’ 우려가 제기됐다.

■ 국민여론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 판단은 다른 것 같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정부의 대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막상 구체적인 대안이 제시되면 실질적인 논쟁이 가능해질 것이고, 충청도민도 좋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 진정성 있게 설득하면 수정 여론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게 청와대의 기대 섞인 관측이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는 5일 “세종시 대안이 마련됐을 때 국민 여론과 국회 의석수의 부조화가 있을 수 있다”며 “그 경우 어떻게 풀어야 할지도 결국 국민 여론에 달렸다”고 말했다. 다수 여론이 지지하면 국회에서의 야당과 친박 진영의 반대가 힘을 잃을 것이라는 계산이다.

■ 충청권보다 수도권 민심이 더 중요 또다른 의문은 이 대통령이 세종시 논란으로 어떤 정치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느냐다. 청와대의 핵심 관계자는 “정치적 득실을 계산해 보면 세종시는 수정 없이 그대로 가는 게 편하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소신이 워낙 강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세종시를 수정하려는 것은 오로지 정책적 소신이라는 주장이다.

세종시 수정 논란이 이 대통령에게 과연 정치적 손해일까? 수도권 인구는 2500만명에 육박한다. 충청권 인구는 500만명 안팎이다. 수도권에선 세종시 수정론이 우세하다. 김문수 경기지사와 공성진·차명진 의원 등 수도권 기반 정치인들이 수정론의 총대를 메는 것은 정치적 손해가 아니라 이익 때문이다. 수도권과 충청권의 지역대결 구도가 펼쳐지면 한나라당은 오히려 내년 지방선거의 승부처인 수도권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했을 수 있다.

■ 수정안 뜨면 박근혜는 고사 더구나 청와대의 기대대로 세종시 수정 대안이 여론의 지지를 얻는다면 원안에 정치적 생명을 걸다시피 한 박근혜 전 대표를 정치적으로 고사시킬 수도 있다. 한 친이계 의원은 “세종시 원안이 수정되면 박 전 대표는 혼자 책임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진영에서도 이런 상황을 염려한다. 친박계의 한 인사는 “이 대통령이 국민에게 엎드려서 사과를 하고 청와대가 여론몰이를 하면 국민 여론이 어찌 될지 모른다”며 “그런 상황이 오면 박 전 대표가 곤란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 4대강 비판론 물타기 효과도 부수적인 효과도 있다. 5일 국회 대정부질문 첫날은 온통 세종시 얘기로 뒤덮였다. 4대강 사업과 언론관련법 얘기는 온데간데없어졌다. 이 대통령이 세종시 백지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은 대정부질문을 하루 앞둔 지난 4일이다. 청와대의 기막힌 택일이 우연일까? “세종시로 정신을 빼놓고는 4대강 사업 예산을 뚝딱 통과시키려고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 중립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중진 의원의 분석이다.

신승근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