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에 따른 유발효과 비교해보니

[인구 지방이전] 원안 “170만명” 수정안 “……”
[지방 생산증가] 원안 “178조원” 수정안 “30조”

행정도시(세종시) 건설에 따른 기대효과는 세종시 논란의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이번 수정안과 기존의 원안 등은 이에 대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지금껏 세종시 효과 분석 보고서는 3개가 나왔다. 노무현 정부 때 둘이 발표됐다. 2004년 당시 재정경제부(현 기획재정부)에서 내놓은 ‘신행정수도 건설의 파급효과’ 보고서와 2003년 경기개발연구원이 내놓은 ‘신행정수도와 고속철도 사업이 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가 그것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내놓은 보고서는 바로 11일 발표된 세종시기획단의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이다.

이들 보고서가 말하는 효과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인구 부분이다. 인구는 일자리 수, 곧 고용인구 유입과 직결된다. 재정경제부의 보고서는 2012~2030년 사이 19년 동안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170만명가량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시를 통한 중앙부처 9부2처2청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180곳의 이전으로 충청에 65만명, 영남에 72만명, 호남에 3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봤다. 청와대와 전체 행정부가 옮기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전제로 한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인구 이동 효과가 더 짧은 시간에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보고서는 2011~2020년 사이 10년 동안 수도권에서 200만명 이상의 인구가 충청권에 100만명, 나머지 지방에 100만명가량 이동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세종시기획단의 수정안은 인구 이전 효과와 관련해 세종시 건설로 50만명이 이전할 것으로 추계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이전 효과에 대해서는 추계를 내놓지 않았다. 중앙 행정부처와 공공기관 등 36곳이 이전하지 않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인구 이전 효과가 미미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더욱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50만명의 인구도 주로 충청권과 주변 지역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커 충청권 일부 지역의 공동화 현상을 일으킬 가능성도 우려된다.

생산유발 효과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재정경제부의 보고서는 2012~2030년 사이 충청에서 3조2000억원, 영남에서 4조1000억원, 호남에서 2조1000억원 등 해마다 9조4000억원의 지역내총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19년 동안 모두 178조6000억원이 수도권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이 지역내총생산의 유발 효과가 더 커서 2011~2020년 사이 충청 134조2000억원, 영남 94조9000억원, 호남 36조5000억원 등 모두 265조원의 생산 증가를 내다봤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29조원이 줄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번 ‘세종시 수정안’은 생산유발 효과를 사실상 충청권에 한정했다. 그 규모도 2012~2030년 사이 30조9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 밖에 재정경제부의 보고서는 세종시 건설로 수도권에서 매년 1조3000억원의 교통혼잡 비용, 1060억원의 환경오염 비용이 줄어들고, 수도권의 땅값이 1.5%, 집값이 1%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수정안은 수도권 과밀 해소에 따른 이런 효과에 대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황희연 충북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세종시 원안은 중앙 정부 부처가 내려옴으로써 관련된 기업들이 따라오게 되고,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이전도 촉진됨으로써 전국적인 균형발전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수정안은 중앙부처가 내려오지 않으니 기업 등의 이전 효과만 있고, 다른 지방으로의 파급 효과가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규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