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야 “양치기 대통령”-“박근혜도 말바꿔” 정부·친이

대정부질문서 세종시 격론

4일 대정부 질문에서는 한쪽에선 정부와 여당 내 친이명박계, 다른 쪽에선 여당내 친박근혜계와 야당 의원들이 행정 비효율과 대기업 특혜, 신뢰와 국가 100년 대계 등 세종시 관련 주요 논점들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리 대결을 펼쳤다.

균형발전 우선-또 “나라 거덜”

■ 행정 비효율 대 균형발전 친박계인 유정복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부처 분산에 따른 비효율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며 “행정 부처 분산이 비효율적이라는 정부 논리대로라면 정부 공공기관들을 옮기는 혁신도시는 비효율의 극치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정범구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3년 정부 대전청사 공무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3.2%가 행정기관 이전이 국토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세종시 원안을 옹호했다.

반면 친이계인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은 헌법 76조에 따라 국회 집회가 어려울 때 국무회의를 열어야 하는데, 공주·연기에 있는 국무위원을 모아 열 수 있겠느냐”고 행정부처 이전에 반대했다.

정운찬 총리도 “중앙 행정기관은 분산하게 되면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요한 일이 벌어졌을 때 신속한 결정이 힘들고, 품질 높은 정책 생산도 어렵게 된다. 이런 비용은 계산하기 힘들 정도로 천문학적이다”고 말했다. 또 “행정부처를 세종시로 옮기면 나라가 거덜날 수도 있다는 발언을 사과할 의향이 없다”고 버텼다.

대기업만 행복-최소 인센티브

■ 대기업 특혜 논란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세종시 수정안에서 각 기업들에 원형지를 분양하며 특혜를 준다고 해 다른 혁신, 기업도시도 너도나도 이렇게 해달라고 한다”며 “느닷없이 행정기관 이전을 백지화해 기업이 안 가려 하니 특혜를 주면서 국민 혈세를 쓰고 국가빚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친박계인 이학재 한나라당 의원은 “원안을 폐기함으로써 특혜받은 대기업만 행복한 도시로 만들려 한다”며 “세종시 입주 대기업에 평당 36~40만원에 원형지를 공급하면 특혜 규모가 5조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친이계인 백성운 의원은 “수정안이 무산되면 세종시에 입주하기로 한 삼성, 한화 등 대기업과 맺은 양해각서(MOU)는 어떻게 되느냐”면서도 “세종시 원형지 공급가가 3.3㎡(1평)당 36~40만원인데 비해 아파트 등 공급부지는 227만원이나 돼 기업에 지나친 특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 총리는 “세종시에 기업이나 대학 등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센티브이지 특혜가 아니다”고 말했다.

국민 배신-법 통과때와 태도 달라

■ 이명박 말바꾸기 맹비난 야당과 친박계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바꾸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주선 민주당 의원은 “요즘 첫번째 바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약속을 그대로 믿는 사람, 두번째 바보는 정부 정책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일갈했다.

친박계 유정복 의원은 “법으로 제정됐는데도 원안을 파기하면 국민 배신행위이고, 정치실종이다. 선거도 의미 없어진다”고 질타했다.

이상민 자유선진당 의원도 “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은 폐해가 너무 크다”며 “이명박 정권은 거짓말을 하고 약속을 뒤엎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친이계인 김용태 의원은 “박근혜 전 대표 역시 2004년 총선 뒤 신행정수도특별법(수도이전법) 통과 당시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못했다고 사실상 말을 바꾼 적이 있다”고 박 전 대표를 끌어들여 반박했다.

성연철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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