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형씨, 시세매입에 비해 5억5천만원 이익 본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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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전용 의혹
청와대와 공동지분 비율로 매입대금 안나눠
시형씨 부담하고 모자란 액수 경호처가 메운듯
5억2천만원 빌려줬다는 친척 있는지도 아리송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거주할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땅을 아들 시형(33)씨의 이름으로 사는 과정에서 예산이 편법적으로 유용·전용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무엇보다 시형씨와 청와대 경호처가 함께 한 묶음으로 매입한 땅의 지분과 금액을 어떤 기준으로 나눴는지를 두고 청와대는 설득력 있는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 지분·금액 나눈 기준 아리송 이시형씨와 경호처는 54억원을 지급하고 내곡동 사저 터와 경호 부지를 구입했다. 사저 터는 시형씨와 경호처 공동 명의다. 그런데 땅임자한테 일괄적으로 54억원을 지급한 뒤 시형씨와 경호처가 무엇을 기준으로 금액을 분담했는지가 석연치 않다. 결과적으로 시형씨는 대지로 분류된 사저 터를 공시지가의 1.3배에 산 반면, 대통령실은 그린벨트가 대부분인 밭을 사면서 공시지가의 4배를 치렀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땅주인과 땅 전체를 54억원에 매매하기로 약정한 뒤 시형씨와 대통령실이 대금을 배분하면서, 시형씨에게는 시가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배분하고, 나머지를 대통령실이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필지별로 가격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체 부지를 사고파는 거래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매입한 필지별로 가격은 따로 책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되면 시형씨가 구매한 필지와 청와대가 구매한 필지의 가격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형씨 몫과 정부 몫이 공정하게 나눠졌는지를 알 수가 없다. 국가 예산과 시형씨 개인 자금이 칸막이 없이 한데 마구 뒤섞여 거래됐고 결과적으로 시형씨가 이득을 봤다.

동네 주민들도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 쉽게 수긍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이곳에서 30년째 살고 있다는 한 주민은 경호처가 비싼 값에 구입한 땅과 관련해 “야산에 붙어 있는 밭뙈기를 누가 평당 650만원에 사겠느냐”며 “나랏돈이 가장 눈 먼 돈이라는데 시형씨에게 몰아주려고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시형씨가 자신의 지분을 시세대로 샀을 경우, 5억5000만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겨레>가 사저 터 3개 필지에 각각의 시세를 적용한 결과, 16억7200만원에 이르렀지만, 시형씨는 11억2000만원에 매입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차액 5억5200만원을 국가 예산으로 메워준 셈이다. 이용섭 대변인은 “사저 땅을 헐값에 매입하고, 예산으로 이를 충당해준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애초 배정된 경호 부지 구입비 40억원과 별도로 경호처 예산 2억8000만원을 추가로 투입한 것도 이런 정황을 뒷받침한다. 대통령실은 5월25일 사저 터와 경호 부지를 40억원에 계약했는데, 잔금을 치른 6월20일 경호 부지 한 필지를 2억8000만원에 추가로 계약했다. 청와대는 “애초 배정된 예산에서 모자란 2억8000만원을 경호처 예산에서 전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체 대금 54억원 가운데 시형씨가 부담하고 모자란 액수를 예산을 전용해 메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 시형씨의 자금 5억2000만원 출처도 의문 시형씨에게 5억2000만원을 빌려줬다는 친척의 존재도 아리송하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차용증을 썼고 이자도 내고 있다”고 밝혔지만, 대출금과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증여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내곡동 엠비(MB) 사저 진상조사단’의 이석현 의원은 “이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11억2000만원을 충분히 대출받을 수 있는데, 친척한테 빌렸다는 것은 (해명이) 불명확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돈이 친척한테 빌린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흘러들어온 게 아니냐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이지은 박태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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