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물리적 충돌 피하자”여·야의원 8명 함께 성명

‘ISD 재협의 약속땐 비준협조’
민주당이 정식당론 채택하면
여당은 단독처리 않기로 제안

여야 의원 일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일방 처리’와 ‘육탄 저지’를 막자는 데 뜻을 모았다.

한나라당 소속인 주광덕, 홍정욱 의원과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의회민주주의를 살립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과 한나라당에 각각 한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는, 한·미 양국 정부가 에프티에이 발효 즉시 투자자-국가 소송제(ISD) 유지 여부 및 제도개선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할 경우 민주당은 비준안 처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민주당이 이런 방침을 정식 당론으로 채택할 경우 한나라당은 한·미 양국 정부가 약속에 나설 때까지 비준안을 단독으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성명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한나라당 주광덕, 현기환, 황영철, 홍정욱 의원과 민주당 박상천, 김성곤, 강봉균, 신낙균 의원 등 8명이다.

민주당은 한-미 에프티에이 비준동의와 관련해 지난 7월 이른바 ‘10+2 재재협상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으나 지난달 31일 의원총회 이후로는 “가장 심각한 독소조항인 아이에스디의 재협상에 대한 미국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을 받아 오면 실력 저지는 않는다”는 주장이 힘을 얻은 상태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를 정식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을지는 의견이 엇갈린다. 성명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4명에 그쳐 이른바 ‘협상파’가 최대 45명에 이른다는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김성곤 의원은 “30여명은 명시적으로 동의했고 10여명은 당직이나 지역구민들 때문에 이름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비밀투표로 표결한다면 동참할 분들로 본다”고 말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민주당 전체 의원(87명)의 과반이므로 당론을 확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의안 처리는 공개가 원칙이다. 만약 부결된다면 민주당으로선 협상 카드를 완전히 잃게 되는 위험도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인사는 “일부 의원들의 견해일 뿐”이라며 의미를 축소했다.

여야 의원들이 함께 성명을 내는 방식은 지난 9일 원내대표단 회동에서 여야 간에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