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ISD 폐기협상 서면합의 받아오라”

두나라 정부차원 약속 요구

민주당이 1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투자자-국가 소송제(ISD)에 대한 재협상 개시를 약속하는 한-미 정부의 서면합의를 요구하며 이명박 대통령의 전날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한나라당은 서면합의 요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할 태세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의원총회 뒤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민주당 당론은 ‘비준 전에 재협상해서 아이에스디를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기에 이 대통령의 구두발언은 당론을 변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 아이에스디 폐기·유보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시작하겠다는 두 나라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정부와 청와대에 요구했다. 이 대변인은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면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비준안 처리에 대한 당론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요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한나라당 내에 더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는 기류가 많다. 17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뜻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의총에선 24일 본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더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태희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