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배만 불리는 재벌, 총·대선 쟁점 급부상

경제민주화·부자증세 등 정치권 핵심쟁점으로

‘재벌 개혁’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통합당은 재벌 개혁 등 경제 민주화와 1% 부자증세 정책을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재벌 규제를 담은 정책을 가다듬으며 공약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26일 <한겨레>와 만나 “올해 양대 선거의 큰 정책방향으로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1% 부자증세 정책에 관해 실천이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겠다. 헌법제119조경제민주화특위, 보편적복지특위, 조세특위를 가동해 내주부터 정책 대안을 하나씩 발표하고 총선 공약으로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 의장은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벌 개혁이 시급하다”며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중소기업 적합업종·고유업종 법제화를 제시했다. 민주당 정책위와 경제민주화특위는 △법인세·소득세 관련 1% ‘버핏세’ 도입 △중소기업 납품단가 환율연동제 △대기업 순환출자 금지 등을 공약에 담을 계획이다. 한명숙 대표는 지난 25일 유종일 당 경제민주화특위 위원장을 따로 만나, 재벌 규제 방향에 대해 깊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큰 시장, 작은 정부’에서 ‘작지만 강한 정부’로 기조를 바꾼 한나라당도 이런 흐름에 합류하고 있다.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앞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나 공정한 시장경제 문제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고 실용적으로 필요한 정책들을 신속하게 제시하고 강력하게 추진해 나갔으면 한다”며 “정책쇄신 분과에서 이런 문제 중심으로 많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가 언급한 ‘공정한 시장경제 문제’는 사실상 ‘재벌 개혁 문제’라고 당내 인사들은 해석했다. 앞서 박근혜 위원장은 지난 19일 “출자총액제한제를 보완해 재벌의 사익 남용을 막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옥임 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떡볶이 등 분식과 제빵, 세탁 등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금지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식경제부 장관이 ‘소상공인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이 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적합업종을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별도로 한나라당 비대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폐해 방지, 하도급 제도 혁신, 프랜차이즈 불공정 근절, 덤핑입찰 방지 등의 재벌 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김보협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