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총리 대신 의전총리로…박근혜 ‘직할통치’ 신호탄

총리 후보로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왼쪽)이 24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른쪽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사진기자단

새정부 첫 총리 김용준 지명
장애 극복 법조인 높은 평가

대통령 직접 장관지휘 예고
책임총리제 약속 헛구호 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4일 새 정부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김용준(75)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지명했다. 박 당선인이 대선 때 선거캠프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책임총리나 통합총리보다는 자신에게 뜻을 맞출 ‘관리형 총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김용준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는 등 평생 법관으로서 국가의 법과 질서를 바로 세우고, 확고한 소신과 원칙에 앞장서온 분이다. 나라의 법치와 원칙을 바로 세우고 무너져내린 사회안전과 불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사회적 약자가 보호받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어갈 적임자라 생각해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총리로 지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 당선인이 주장이 강하지 않고 대선 공동선대위원장과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뚜렷한 목소리를 내지 않아온 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대선 때 공약했던 책임총리제 구상을 접고 각 부처 장관을 직접 관리·감독하겠다는 ‘직할통치’ 구상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후보자는 법률 전문성은 갖췄지만 감사원장을 했던 현 김황식 총리와 달리 국정 경험이나 정책·행정 전문성은 약한 편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 총리의 역할은 정책 현안에 깊이 개입하기보다는 상징적으로 각 부를 통할하는 ‘관리형 의전 총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총리가 의욕적으로 일을 벌이기보다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고, 대통령이 직접 내각을 총괄하는 책임장관제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공약집에서 ‘총리 및 국무위원의 권한 및 정책 책임성이 미흡하여 제왕적 대통령제로 비판받았다’고 진단하고 ‘총리의 정책 조정 및 정책 주도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새로 출범하게 될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받게 되면 최선을 다해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를 통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서울가정법원, 광주고법, 서울고법 등에서 부장판사를 했고, 서울가정법원장을 거쳐 장애인으로는 최초로 1988년 대법관에 임명됐다. 1994년엔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에 올랐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동선대위원장,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당선인과 깊은 신뢰를 형성한 만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대통령과 호흡을 잘 맞추고 국민 여론을 대통령에게 잘 전달하는 총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극복을 위해 책임총리제 도입을 약속해왔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가 책임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줬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 당선인은 총리 후보자 지명을 완료함에 따라 머잖아 국회에 총리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설 연휴 전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승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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