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법치확립 적임”…일각선 갸우뚱 민주당 “책임총리 의문…철저하게 검증”

인사청문회 설연휴 전후 예상
김 후보엔 ‘첫 인사청문회’
대법관 등 시절엔 제도 없어

박근혜 당선인의 24일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에 대해 여당은 ‘적임 인사’라며 환영했지만, 야당은 ‘책임총리로서 적격인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김용준 후보자는 헌법정신을 철저히 구현하고 법치를 확립하는 데 적임자라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논평과 달리 새누리당 일부에선 김 후보자가 ‘책임총리’에 적합한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들린다. 한 의원은 “법을 잘 안다거나 헌재소장을 잘하는 것과 총리를 잘하는 것은 다른 능력이다. 그동안 김 후보자가 선대위원장과 인수위원장을 하면서 보여준 것이 별로 없지 않으냐”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책임총리로서 김 후보자의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훌륭한 법조인이자 장애를 극복하고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해온 사회통합적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그러나 김 후보자가 박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총리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보여줬는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총리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풍부한 행정 경험과 부처 장악능력이 필요하며, 이 부분도 검증의 대상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책임총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996년 헌정질서 파괴행위자인 전두환, 노태우의 처벌을 위한 ‘5·18 특별법’이 헌재에서 합헌으로 결정났을 때, 김 후보자는 (당시 헌재소장으로서)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한정 위헌 의견을 냄으로써 지극히 형식주의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명백히 헌정질서를 파괴한 쿠데타나 광주학살 범죄의 중대성을 경시한 판단이었다”며 김 후보자의 역사관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질과 역사관 등을 광범위하게 검증할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한 달간 새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동시에 국회 인사청문회에도 대비해야 한다. 그는 1988년 대법관, 94년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됐지만, 당시엔 인사청문회 제도가 없어 이번이 첫 시험대다.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인사청문회 시기로는 설 연휴(2월9~11일) 전후가 거론되고 있다.

손원제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