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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경제민주화·복지 공약대로 이행해야”

등록 2013-03-03 20:02수정 2013-03-03 20:09

한겨레-KSOI 여론조사
74%가 응답…증세는 찬반 팽팽
국민 다수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약속한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복지공약 이행을 위해 세금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한겨레>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여론조사 결과,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 공약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73.8%가 “공약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답했다. ‘공약대로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답변은 25.6%에 머물렀다. 지역별로는 서울(72.5%), 경기·인천(74.3%), 광주·전라(78.7%), 대구·경북(70.8%), 부산·울산·경남(77.3%) 등 지역별 차이도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20대(82.3%), 30대(80.4%) 등 젊은층에서 80%대를 나타냈고, 기초노령연금, 4대 중증질환 등 공약에 더 민감한 60대 이상(68.5%)이 50대(60.1%)보다 공약이행 요구 목소리가 더 높았다.

그러나 ‘복지공약 일부를 포기하더라도 증세를 해선 안된다’는 질문에 48.1%, ‘증세를 해서라도 복지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질문에 48.8%가 공감하다고 밝혀, 증세 여부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소득별로 보면, 증세 부담이 가장 큰 ‘월소득 401만원 이상’ 소득자들이 ‘증세’와 ‘공약 포기’ 응답이 48.9%로 같았는데, 증세 부담이 거의없는 ‘월소득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도 ‘증세’(46.1%)와 ‘공약 포기’(47.6%) 비율이 비슷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의 인식 차이가 거의 없었다. 증세에 대해 줄곧 강한 거부감을 표시해온 보수언론의 영향력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승근 기자 sk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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