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박 대통령 공약 결국 ‘빈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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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집에 “2015년 차질 없이 준비”…인수위 때부터 미묘한 변화
오바마도 정상회담서 ‘2015년’ 언급…국정과제서 문구조차 빠져

“정말 바보짓”→“차질 없이 준비”→“방위력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는 이렇게 3단계를 밟아온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전작권 환수 논의가 시작된 2007년엔 부정적이다가 대선 때는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환수 일정에 동의했고, 정부 출범 뒤엔 한반도 위기 상황을 들어 다시 유보로 돌아선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의원 시절인 2007년 1월 자유시민연대 창립 6주년 초청 특강 때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는 것은 정말 바보짓”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해 2월 미국을 방문해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을 만났을 때도 “많은 국민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날짜를 박아 추진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선 때는 이명박 정부가 한 차례 연기해놓은 환수 일정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12월에 발간된 대선 공약집에도 ‘한-미 연합 억지력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역량 강화 및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 차질 없이 준비’라는 항목이 포함됐다.

지난 2월 공개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안보 분야 국정과제에선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전략동맹 2015’에 근거해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 한국군 주도의 단일 전구사령부 구성 및 연합전투참모단 운영”이란 목표가 새로 등장했다. 이때부터 미세한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단일 전구사령부’는 2012년 한-미가 합의한 ‘전략동맹 2015’에 없던 내용이다. 당시엔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이 주도하고 미군이 지원하는 2개 사령부를 구성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정부 출범 즈음 북한 핵실험과 그에 따른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면서 정부의 태도는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박 대통령이 5월28일 확정한 국정과제 추진 계획에선 관련 문구가 ‘전작권 전환 체계적 추진 및 신연합방위체제 구축-전작권의 한국군 전환시를 대비하여 한국군이 주도하는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를 구축’으로 바뀌었다. ‘정상 추진’이 ‘체계적 추진’으로 수정됐고, 한-미가 합의한 ‘전략동맹 2015’도 문구에서 빠졌다.

5월 초 한-미 정상회담 때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다. 박 대통령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 연합 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 이행되는 것으로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시기 언급 없이 ‘한-미 연합 방위력 강화’를 강조한 것이다. 반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양국은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작업을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며 2015년을 상기시켰다.

석진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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