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조·특검으로 진실규명 해야”

황교안·남재준 등 문책 촉구
새누리 “사법부 압박 정치공세”

민주당은 간첩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국가정보원한테서 넘겨받아 제출한 유씨의 ‘북한-중국 출입경기록’ 등이 조작됐다고 중국 정부가 밝히자, 국회 국정조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또 중국이 한국 공안당국에 의한 중국 공문서 위조 혐의를 수사하겠다고 밝히는 등 외교적 파장이 일자 외교·법무부 장관과 국정원장 문책도 촉구했다.

민주당 최재천 전략홍보본부장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이번 항소심에서 위조된 증거물을 핵심자료로 제출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저질렀다. 국가기관의 신뢰를 뿌리째 흔든 망신이다. 국회 외교통일위·법제사법위·정보위 등 관련 상임위를 아우른 국정조사 특위 구성을 새누리당에 요청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에서 국정원 대공수사 요원과 검사, 외교부 담당자,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관 공무원 등 증거자료 조작 관련자에 대한 청문회와 중국 현장조사 등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는 2월 중 여야 협상을 거쳐 3월 중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본부장은 또 “국정조사 이후 사법적으로 정리할 일이 있으면 특검을 통한 사후보완도 요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검찰·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간첩조작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야당의 특검요구를 여당이 무시하는 상황에서, 간첩조작사건의 불씨를 키워 대선개입 특검 관철을 위한 동력을 높이려는 뜻도 엿보인다.

아울러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증거조작에 대한 진상 파악과 함께 외교·법무부 장관, 국정원장 등 3명의 문책도 요청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도 따로 기자회견을 열어 “박 대통령은 불법·부실수사에 대한 철저한 지휘감독을 방치하고, 증거 위조·조작사건 의혹의 당사자이기도 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의 파장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함진규 새누리당 대변인은 “간첩과 이적 세력에 대한 수사는 철저하고 엄중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나온다면 오히려 공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자초하게 된다”면서도 “민주당이 이를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삼으며 검찰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습은 우려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송호진 송채경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