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오늘 선양 총영사 불러 긴급 질의

민주 “증거 조작·제출경위 조사
국정조사 실시 결의안 제출할것”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21일 전체회의에 조백상 중국 선양 주재 총영사를 출석시켜 탈북화교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 혐의 증거자료가 위조됐다는 의혹에 대한 긴급 질의에 나선다.

외통위 야당 간사인 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20일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선양 주재 총영사가 21일 외통위에 출석하면 위조된 간첩증거 조작서류들을 어떻게 법원에 제출하게 됐는지, 또 어떻게 국정원이 외교경로를 통해 이런 위조된 증거들을 만들었는지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국정원에서 외교경로를 통해 받았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간첩증거로 제출한 2건의 중국 공문서도 위조로 밝혀졌고, 더욱 놀라운 것은 외교부가 받았다는 중국 공문도 위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기문란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화룡시 공안국과 총영사관 사이에 해당 공문이 오갔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문서 출납이 기록된 ‘재외공관공증발급대장’ 제출도 외교부에 요청해둔 상태다. 중국이 위조됐다고 밝힌 3건의 문서에는 중국 화룡시 공안국이 선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에 발송했다고 검찰이 주장하는 공문도 들어 있다.

민주당은 또 외통위 차원의 ‘국정조사 요구서’ 결의도 시도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외통위 차원에서 ‘간첩증거 조작사건’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 (요구)결의안을 제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 정보위·법제사법위·외통위를 아우르는 국정조사를 실시한 뒤 미진하면 특검 도입을 요구하기로 하고, 우선 여야 외통위원들의 결의로 ‘국정조사 (촉구)요구서’를 제출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조사를 거부하며 문서들도 위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정부를 감쌌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책임 있는 대한민국 정당이라면 우리 정부를 신뢰하고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야당 주장처럼 날조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위조 공문으로 단정하고 연일 공세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송호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