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분권 대통령제 외피 쓴 내각제”

민주당 “권력분산형 대통령제”
“국민들은 새로운 분권·협치 원해
내각제 부정적인 이유 되돌아봐야”
대통령 발의 26일로 연기 요청

한국당 “분권 대통령·책임총리”
“4년 연임, 청·여당 장기집권 속셈”
‘이원정부제’ 대신 ‘분권대통령’ 내세워
여론지형 흔들기 ‘쌍끌이 네이밍’

전문가들도 엇갈려
“이원정부제 한국현실과 안맞아”
“최악 시나리오만 그려선 안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통령의 개헌 발의 시점을 26일로 늦춰줄 것을 요청하고 민주당 개헌 방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우 원내대표, 이인영 국회 헌정특위 민주당 간사, 강훈식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개헌 시기를 놓고 지루한 참호전을 펴던 여야가 권력구조라는 핵심 고지를 향해 일제히 ‘돌격 앞으로’를 선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좌표로 ‘대통령 권한을 줄인 4년 연임제’를 정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국회 권한 강화 개헌’을 하려 한다”며 지원 포격에 나섰다. 반면 국회가 총리를 선출하는 이원정부제를 공식화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와 여당은 8년짜리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려 한다”고 총반격에 나섰다.

민주당은 18일 ‘분권 대통령제-책임총리제’라는 자유한국당 개헌 방향에 대해 “분권형 대통령제의 외피를 쓴 내각제”라며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은 막강한 대통령제를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에 따라 새롭게 제도화하자는 것이지 내각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이 내각제나 이원정부제에 부정적인 이유는 국회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인 ‘분권형 대통령제’를 다시 들고나왔다. 제왕적 대통령에 의한 1인 통치 시대를 마감해야 한다며 외교·국방·안보는 대통령이, 내치는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담당하도록 했다.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4년 연임제는 결국 “8년 장기집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개정 헌법이 적용될 차기 대선 후보군이 여권에 견줘 현저히 부족한 자유한국당의 ‘바닥 상황’도 “4년 연임제는 민주당 장기집권”이라는 공포를 키운다. 선거제도가 바뀌더라도 대구·경북(TK) 등 영남권을 중심으로 안정적 의석 확보가 예상되는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제보다는 국회가 권력을 쥘 가능성이 큰 이원정부제를 원한다는 분석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같은 의미로 섞어 써온 ‘분권형 대통령제’ ‘이원정부제’라는 표현을 ‘분권 대통령제’ 하나로 단일화했다. 대통령제를 선호하면서도 분권 필요성에 공감하는 국민 여론을 의식한 ‘쌍끌이 네이밍’이다. 동일한 정부형태라도 여론조사에서 ‘이원정부제’로 물었을 때보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질문할 때 지지 응답이 높게 나온다.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을 요구해온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극단적으로 대통령 문재인, 총리 홍준표 조합을 생각해보라”며 이원정부제는 한국 정치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만 대통령 권한을 줄이는 대통령중심제 개헌을 하더라도 인사권 등에 대한 의회의 실질적 견제 등 삼권분립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이중, 삼중으로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반면 이원정부제를 지지하는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만 그려놓으면 대통령제는 독재자를 만들고, 의원내각제에서는 정치적 혼란만 발생한다. 프랑스, 핀란드 등 이원정부제를 하는 나라들이 과연 그런 상황이냐”고 했다. 장 교수는 “국회가 추천한 총리에 대해 대통령이 합리적 근거로 재추천을 요구하는 방식도 논의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선거구제 개편이 같이 논의된다면 다른 권력구조도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야당이 선거구제를 양보하면 여당이 한 발 물러서는 방식으로 개헌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회 중심의 개헌이 이뤄지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문 대통령에게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오는 21일에서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한 마지막 시한인 26일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김남일 엄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