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별도법원 세우자는 게 아니다”

민주당 “한국당 위헌주장은 정치공세일뿐”
“공정한 재판부 구성은 지극히 당연한 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구속 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자유한국당에 특별재판부 설치 결단을 거듭 촉구했다. 특별재판부가 위헌이라는 자유한국당 주장도 반박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사법농단 사건과 무관한 판사로 별도 재판부를 구성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사법농단을 비호할 건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데 협조할 것인지 자유한국당은 결단을 내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특별재판부는 대한변협과 법원 판사회의에서 재판관을 추천하는 거지 국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법원 밖에 별도 특별법원을 설치하자는 것도 아니다”라며 “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란 한국당 주장은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해찬 대표도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까지 나올 정도로 사법농단, 사법거래가 이뤄졌단 걸 우리가 확인하고 있다”며 “정말로 어쩌다 이렇게까지 됐는지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 대표는 이어 “다행히 특별재판부 설치에 4당이 합의해 이제 구성을 논의할 단계”라며 “아무쪼록 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말고 사법부가 3권분립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