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법원장 ‘이런 짓’ 제대로 사법처리해야”…‘피의자 양승태’ 비판

“처벌 못하면 아무도 법질서 신뢰 못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 모습.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강한 어조로 사법농단 사건 피의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이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수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반성과 사죄 없이 사법농단을 계속하고 있다”며 “(전직) 대법원장이 이렇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일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반성이 없다는 게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런 짓 해도 제대로 사법처리하지 못한다면 아무도 우리 법질서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검찰에서 엄격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와 강제징용 재판 거래를 하고 비판적인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박주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1차 검찰 조사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 부인으로 일관한 양 전 대법원장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의지에 따라 움직이는 조직이란 건 누구나 다 아는데 그럼에도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는 건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라며 “검찰 수사 과정과 이후 재판에서 진상이 낱낱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규 서영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