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양승태 구속, 법원에 가장 수치스러운 날”

라디오 인터뷰
“김앤장 독대 문건·이규진 수첩 등 피할 수 없는 증거”
“대법원 앞 회견 이해충돌 가능성에 구속 자초 측면도”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법원으로서는 가장 수치스러운 날”이라며 “(법원의) 이 상처가 아물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참 착잡한 아침”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일본 전범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심리 계획을 누설한 독대 문건과 이규진 판사의 수첩 증거를 피해가기가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느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속영장이 발부된 데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자초한 면도 있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이 오히려 자승자박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 기자회견은) 전직 대법원장이라는 지위가 현직 판사들에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자리로, 어떻게 보면 ‘이해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으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황과 관련해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과정에 대해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을 테니 이렇게 흑역사를 통한 법원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보여줘야 국민적 신뢰를 얻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