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재난지원금 이견 해소…5월 전국민 지급 탄력

[국회 예결위, 이르면 27일 가동]
1조 지방분담 않고 ‘세출 조정’ 합의

“추가재원 4.6조, 전액 국비 충당”
당정, 통합당 제안 요구 수용
물밑 논의 끝 재원조달 방침 확정

2차 추경, 이달 안 처리 가능해져
지방정부 몫, 추가 국채 발행 아닌
‘불요불급 예산’ 늦추는 방식 될 듯
‘자발적 기부’ 특별법도 오늘 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주말 사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확대 지급할 때 필요한 지방정부 분담금 1조원을 중앙정부가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하기로 정부여당과 미래통합당이 의견을 모은 것이다. 이르면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가동돼 5월 안으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기자들을 만나 “기획재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할 경우) 지방정부가 추가로 분담해야 할 1조원을 감당하기로 했다”며 “주말에 심재철 (미래통합당) 당대표 권한대행이 추가로 중앙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1조원은 국채 발행이 아닌 세출 조정을 통해서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26일) 긴급하게 기재부와 상의를 했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통합당 대표 권한대행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분담 몫 1조원을 세출 조정을 통해 조달하면 27일부터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정이 통합당의 요구대로 재원조달 방침을 확정한 만큼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위 가동의 걸림돌이 모두 사라진 셈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다만 5월 안 지급을 위해서는 국회 일정이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이 원내대표는 “국회 합의의 데드라인은 29일이다. 30일부터 사실상 연휴고 다음달에는 양당 원내대표 선거가 예정되어 있다. 만약 5월 중순으로 미뤄지면 임시국회 일정이 끝나게 되어 현실적으로 추경안 처리가 어렵다. 의지만 있다면 30일 이전에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위한 당정과 여야의 물밑 논의는 주말 동안 숨가쁘게 이어졌다. 기재부는 24일 국회 예결위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경우 앞선 소득 하위 70% 지급안에 견줘 4조6천억원이 더 필요하며, 이 중 1조원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는 재원 조달 계획을 보고했다. 하지만 24일 저녁 민주당은 추가 부담금 4조6천억원 전액을 국비로 부담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시했고 기재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추가 30%에게 지급하는 재원을 지자체와 협의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지자체에도 부담되기 때문에 국비로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긴급한 지급이 필요한 만큼 재원 마련을 국비로 단일화해 지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서다.

남은 문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대신 부담하기로 한 1조원의 조성 방식이었다. 애초 정부여당은 1조원 규모의 국채를 추가 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국채 발행에 부정적인 야당은 주말 사이 이 돈을 국채가 아닌 세출 조정을 통해 마련할 것을 여당에 요구했고 여당은 26일 기재부와 협의해 야당의 입장을 수용하기로 했다. 세출 조정은 당장 급하지 않은 예산을 늦추는 방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재난지원금 수령을 원치 않는 국민이 이를 국가에 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안은 27일 의원 발의될 예정이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부금을 어떻게 모으고, 기부한 국민에게 어떤 세제 혜택을 줄지를 결정하는 특별법을 지난주 24일 당내에서 검토했다.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이지혜 장나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