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키우고 석탄가스는 지원 없애고…신재생지원 가중치 상향

산업부, 해상풍력 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확대

울산 앞 바다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해1부유식 해상풍력발전사업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해상풍력 발전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2.0에서 2.5로 크게 높여 해상풍력 발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화석에너지 사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신에너지로 분류해 지원해온 석탄의 가스화복합발전(IGCC)에 대해서는 더이상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이런 내용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 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해 이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자에게 발전량에 비례해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지불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할 의무를 진 대형 발전업체들에게 팔려 이들이 직접 달성하지 못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채우는데 활용되기 때문이다. 가중치는 발전에 이용된 신·재생에너지 종류에 따라 일정 비율로 인증서를 추가로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지침은 해상풍력 가중치를 2.0에서 2.5로 올리고, 이와 별도로 수심 5ｍ, 거리 5㎞가 증가할 때마다 0.4의 가중치를 추가 부여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수심 등 설치 여건에 따른 높은 설비 투자비를 반영하고, 철강·건설업 등 전후방 산업 연계 효과와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대폭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태양광 발전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형태에 대해 발전시설 규모에 따라 1.0~1.5인 기존 가중치를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산지형 태양광 발전 가중치는 0.7에서 0.5로 낮췄다. 자연 경관 훼손과 안전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신규 진입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한 조처다.

석탄 등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각 0.25와 1.5로 돼 있던 석탄 가스화복합발전(IGCC)과 온배수열에 대한 가중치는 제외했다. 산림 훼손을 놓고 논란이 되고 있는 미이용 산림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는 일단 1.5~2.0인 현재의 가중치를 유지하며 추후 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커피 찌꺼기, 버섯재배 폐배지 등 유기성 폐자원도 에너지 자원화하기 위해 관계 부처와 협력해 가중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