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원전 미래도 결정지을까?

[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앞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모의 투표를 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태형 기자 [e-mail]

2012년 8월 <한겨레> 토요판팀 기자로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을 만나러 경상남도 밀양에 처음 갔다. 마치 다른 나라에 온 듯 어두웠다. 수도권으로 에너지를 보내기 위해, 울산시 울주군의 신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의 북경남 변전소까지의 송전선로를 건설하기 위한 땅을 내어주는 곳. 국내에서 가장 크고 두꺼운 765㎸(킬로볼트) 송전선로가 지나지만 정작 에너지를 소비할 인구도, 이유도 없는 곳이 밀양이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기자는 밀양에서의 첫날 밤, 주민들이 투사가 된 이유가 에너지 불평등 문제와 닿아 있다는 것을 체감했다.

도시민들이 기억하는 밀양 송전탑 반대 운동은 2010년대 들어 본격화됐지만, 이전 정부들이 꾸준히 원전 확대 기조의 에너지 정책을 펼칠 때부터 이 싸움은 예고되어 있었다. 십수년 전 결정으로 2017년 문재인 정부도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재개에 대한 공론화를 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내걸었지만 실제 원전 비율 감소는 2030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도 이 맥락이다. 입지를 선정하고 큰 비용을 들이고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고려할 때 에너지 정책은 물리적·경제적·심리적으로 ‘백년대계’가 맞다. 불평등을 해소할 수도 있고 심화시킬 수도 있다.

원전은 복잡다단한 에너지 정책의 끝판왕이다. 입지 선정과 안전성, 경제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면 최강 난도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내세웠지만 원전 수출처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는 모습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르지 않다. ‘탈원전’을 말하던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재개 가능성을 말한다. 환경기후단체들도 탈원전 속도나 방향에 대해 미세하게 입장이 다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인 석탄과 천연가스를 줄이라는 요구가 강해지는데 그 자리를 두고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치열한 경쟁이 시작됐다. 한국전력 자료를 보면, 지난해 석탄 35.6%, 원전 29%, 천연가스 26.4%, 재생에너지 6.8%였다. 기후위기 시대 석탄과 원전, 재생에너지 등 어떻게 합리적으로 에너지 믹스를 하느냐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

새해에는 원전에 대한 답을 다시 구할 것이다. 새해 벽두 유럽연합은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모두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이들 청정에너지에 대한 금융 투자 지원을 하는 녹색 분류체계(택소노미) 초안을 공개했다. 이 발표 직전 공개된 한국의 택소노미에서 원전은 제외됐다. 그러나 국제동향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

이번 대선이 원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다. 어디에 원전을 지을 것인지가 가장 첫 질문이다. 세계 최대 원전 밀집도를 고려한다면 더는 한국에 대형 원전을 지을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있지만, 원전업계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항변한다. 소형모듈원전을 기대하기에는 기술 개발이 좀 더 진행되어야 한다.

건설비, 유지보수 비용 등 각 에너지원의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산업적으로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는 원전의 안전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과학 기술이 완전하게 안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아마추어가 아닌 과학의 이름으로 탈원전 정책을 전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후보를 믿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에서 보듯 의심이 남는다면 원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맞다. 당신의 마음은 어디로 기우는가.

최우리 기후변화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