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S] 윤석열 ‘음식물쓰레기 배출 간편화’ 공약에…“하수 오염은요?”

윤 후보, ‘신축 주택에 음식물 분쇄기 설치’ 공약에
전문가 “하수처리장 오염 문제 가중시킬 것” 비판
환경단체 “음식물쓰레기 오히려 증가할 수 있어”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최근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디스포저) 설치’를 환경 공약으로 제시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수고를 덜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늘고 하수처리장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윤 후보는 지난달 31일 ‘석열씨의 26번째 심쿵 약속’으로 생활 속 자원순환 사회 공약을 발표했다. 공약에는 신축 주택 싱크대에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가정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버리고 주택 지하에 설치된 공동 수거함에 분쇄된 음식물쓰레기를 한차례 모았다가 재차 분리수거하겠다는 취지다. 이렇게 모인 음식물쓰레기를 도시가스로 활용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음식물쓰레기가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과정에서 나오는 바이오가스를 회수해, 이를 도시가스로 재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의 공약은 현행 음식물 분쇄기 사용 규제를 한층 더 풀어 소비자 편의를 확대한 것이다. 하수도법 33조와 환경부 고시를 보면, 음식물 분쇄기 판매·사용은 금지되지만 인증을 받은 경우 가정에서 쓸 수 있다. 다만 가정에서 음식물 고형물의 80% 이상을 분리해 배출하고 20% 미만만 하수구로 배출한다는 전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석열씨의 약속에 심쿵? 아니, 철렁”

자원순환 전문가들과 환경운동가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공약을 환경 공약으로 보기 어렵다며 고개를 젓는다. 음식물쓰레기 분쇄기는 수질 오염 문제 등으로 사회적 논란이 되어왔다. 윤 후보의 공약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각 가정에 일정 책임 지우고, 음식물쓰레기가 하수구로 유입될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현행 규제를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하 공동 수거함에 음식물쓰레기를 일단 모은다지만, 상당 부분은 하수구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이경우 배관 막힘과 하수처리장 오염 부하가 가중된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전국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가 하수도로 배출되는 경우 오염 부하가 약 27% 증가하고, 하수처리장 증설 등에 약 12.2조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연구·시험·수출의 특정사용 목적 외에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하수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공동 수거 후 오폐수와 섞인 음식물 고형물을 걸러내는 것이 개별 가정에서의 분리수거보다 기술적으로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하수처리장의 오염 부하를 고려하면 음식물 고형물의 20% 미만이 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게 핵심”이라며 “공동 수거가 이뤄지면 이 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전체에서 나온 음식물 액체와 찌꺼기가 한 데 섞인 상태에서 고형물을 분리하는 것은 위험한 접근법”이라고 강조했다.

홍 소장은 또 음식물쓰레기를 활용한 도시가스 생산 계획을 두고도 “전문 시설에서도 처리가 어려운데 소규모 시설에서 바이오가스를 어떻게 관리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바이오가스 관리 계획 구체성도 떨어져

환경단체에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간소화되면 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경각심이 떨어지고 그만큼 발생량도 늘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박정음 서울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활동가는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투에 버리면 배출 과정에서 그 양을 체감할 수밖에 없다. 하수구에 음식물쓰레기를 갈아서 간편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발생량을 기존보다 덜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용을 지불하고 비닐봉투에 버리는 사람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거질 수 있다”며 “(윤 후보의 공약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의 편의성을 챙기기 위해 자원순환 체계를 방해하는 공약에 가깝다”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