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설계수명 가늠할 원전만 10기…‘원전 최강국’ 건설 어떻게?

[한겨레S] 다음주의 질문

10일 오전 전남 영광군 한빛원자력발전소 앞에서 광주·전남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의 활동가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탈핵정책 수용을 촉구하며 행위극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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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칼럼(<한겨레> 1월8일치 11면)에서 이번 대선이 원전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적었다. 근소한 차이로 원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윤 당선자는 ‘원전 최강국 건설’, ‘2030년 원전 비중 35%’, ‘원전 수출 확대’라는 선명한 목표가 있다. 선언적인 이 공약들을 잘 이어보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제동을 걸고, 한국 사회의 주요 에너지원을 원전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전력을 한번에 발전할 수 있다는 장점과 안전하지 못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분명한 논쟁적인 이 발전원을 두고 한국 사회는 앞으로 치열한 논의를 계속해 갈 것이 분명하다.

그 시작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는 2017년 2월 발전사업허가가 보류되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5년 내 착공을 안 하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재협의를 한 뒤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을 원자력계는 이미 알고 있다.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는 5월 이후 본격적으로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것이 넉넉히 예상된다. 추가 인허가 절차가 끝나고 착공에 이르기까지 몇년이 더 걸리겠지만 일단 방향은 분명하다.

또 원전 비중 30~35%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윤 당선자는 설계 수명이 다 되어가는 원전의 가동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 설비용량 650㎿의 고리원전은 1977년 12월 건설을 시작해 1983년 4월9일 가동을 시작했다. 40년 설계 수명을 고려하면 2023년 4월8일 고리 2호기의 수명은 다한다. 수명 만료 2년 전까지 수명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2021년 수명 연장을 하지 않은 고리 2호기를 포함해 2030년 이전 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고리 2~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4호기로 총 10기다. 2027년 5월까지 이어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수명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도 이와 같다. 원전업계에서는 노후된 원전까지는 아니겠지만 더 사용할 수 있는 원전의 폐로를 가급적 늦추면서 원전 비중을 꾸준히 높여갈 수 있다고 제안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윤곽이 조만간 드러날 것이다. 과학기술 강국을 강조하며 윤 당선자보다 한발 더 나아간 원전강국을 꿈꾸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역할도 주목받는다. 사퇴하기 전 안 후보가 밝힌 공약을 보면 국민의힘은 포함하지 않은 ‘핵 주권 확보’까지 나아갔다.

기후위기 문제를 가장 주요한 정책 중 하나로 손꼽은 정의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선이 ‘거대 양당 중심의 기후 대선’이었다고 평가했다. 최근 시민들의 기후위기 인식 수준이 빠르게 높아졌지만, 기후위기 대응의 본질인 성장 중심의 사회 흐름을 바꾸는 것까지는 논의가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을 아쉬워했다. 다만 ‘재생에너지 대 원전’의 싸움은 치열했다.

선거는 끝났지만 원전에 대한 고민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윤 당선자는 국민 합의 없이는 원전 건설·확대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 사용후핵폐기물 처리, 산불과 같은 이상기후·재난 상황에서의 대응책 등 ‘원전 최강국 건설’ 뒤에 남은 과제들을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다.

최우리 기후변화팀장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