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통합당 기후위기 ‘낙제점’…정의당은 진일보”

그린피스, 3당 기후위기 정책 조사

‘국제기후파업주간’이었던 지난해 9월21일 서울 종로1가 사거리에서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참가자들이 ‘기후 위기가 다가오면 생존의 위협도 다가온다’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

오는 4월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기후위기 문제에 소극적이란 환경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지율 5% 이상 정당 중에선 정의당의 정책만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10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민주당, 통합당, 정의당 3개 당의 대표실과 정책위원회에 지난달 13~20일 기후위기 정책을 설문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기후비상사태 선언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여부 같은 질문에 확답을 피하거나 유보했다.

개별 답변을 보면, 기후비상사태 선언과 당론 채택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민주당은 “관련 분야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고, 통합당은 “공감한다”고만 했다. ‘2050년 온실가스 배출 제로(0)’에 관해 민주당은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고, 통합당은 “목표 수치를 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로 늘리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기존 정책대로 하면 된다”고 했고, 통합당은 “재생에너지와 함께 원자력을 양대 에너지원으로 삼아야 한다”며 부정적 태도를 보였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세’ 도입에 대해 양당은 “제조업 위축”, “조세 저항”, “이중과세 우려” 등을 들어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석탄발전소 폐지에 대해선 민주당은 “2030년까지 추가 폐지안을 검토하겠다”고 했고, 통합당은 “기간산업 형평과 주요 에너지원 간 균형을 따져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정의당은 기후비상사태 선언의 당론 채택에 동의했고, “온실가스 배출 제로 목표를 2050년 이전으로 앞당겨 세울 필요가 있다”며 두 당보다 진전된 의견을 내놨다. 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비중을 40%로 대폭 상향 조정하고, 같은 해까지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까지 경유차 완전 퇴출, 탄소세 도입, ‘에코 고속도로’도 제안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스페셜리스트는 “기후변화는 보수와 진보를 넘어 전 세계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기인 만큼 양당은 지금보다 획기적으로 진전된 기후위기 대응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기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