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2차 재양’ 우려 구제역 사태로 살처분된 가축 사체가 주먹구구식으로 매몰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환경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구제역에 걸려 살처분된 소와 돼지에게서 나오는 침출수가 지하수와 하천,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은 7일 소·돼지·사슴·염소 등 우제류...
법무부는 7일 한화그룹 비자금 의혹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사표를 낸 남기춘(50·사법연수원 15기) 서울서부지검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남 지검장은 잇따른 구속영장 기각 등과 관련해 한화 수사에 불만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진 법무부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문책성 인사발령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오자 지난달...
[건보 개혁- 유럽서 답을 찾다] 우리처럼 사회보험 방식으로 운영되는 일본과 대만도 건강보험료 수입의 30% 이상을 정부가 해마다 지원하고 있다. 우선 일본의 건강보험은 70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입하는 ‘정부관장 건강보험’과 대기업 노동자로 구성된 ‘조합관장 건강보험’, 자영업자들이 모여 만든 ‘시정촌 국민건...
국가인권위원회가 현병철 위원장의 독단적 인권위 운영을 비판해온 노조 간부를 해고하자, 인권위 노조가 현 위원장 등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내기로 했다. 인권위 직원이 현직 인권위원장을 피진정인으로 진정을 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인권위 안팎에서는 “현 위원장이 외부 별정직을 배제하고, ...
국내 중견그룹 창업주의 맏며느리가 경영권을 노리고 시동생을 비롯해 친족들 뒷조사를 벌이다 법정에 서게 됐다. ㅎ그룹 창업주의 며느리인 이아무개(49)씨는 맏아들인 자신의 남편이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밀리고 있다는 생각에 초조해졌다. 경쟁자는 창업주의 둘째아들과 둘째사위였다. 이씨는 이들에게 치명상을 ...
1997년 김아무개(63)씨는 당시 11살된 반달가슴곰을 사들였다. 이 곰은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재수출 목적으로 83년에 수입된 곰에게서 태어났는데, 반달가슴곰은 79년 국제협약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등재됐다. 한국도 85년부터 곰 수입을 금지하는 한편, 93년 이 협약에 가입했다. 김씨는 2009년 이 곰으...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등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올해 등록금을 동결한 가운데, 학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을 예고했던 대학들이 잇따라 등록금 인상률을 확정해 학생들에게 통보했다. 등심위에서 5% 인상안을 제시했던 동국대는 7일 등록금 인상률을 4.9%로 확정해 학생들에게 고...
단식을 멈췄지만 아직 밥은 먹을 수없다. 소화기관이 45일 동안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냄새도 맡지 못한 탓이다. 단식을 중단한 지 5일째를 맞았지만 병원은 그에게 동치미 국물을 곁들인 미음만 제공했다. 지엠(GM)대우자동차 사내하청 노조를 이끌던 신현창(36) 지회장은 그렇게 설 명절을 보냈다. 신 지회장은 지난...
전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는 반면 한국의 배출량은 되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7일 미국 에너지정보국 자료를 인용해 “2009년 한국에서 배출된 이산화탄소 양은 2008년에 견줘 1.2% 늘어난 5억2813만t”이라며 “1990년에 견줘 무려 118% 늘어났다”고 밝혔다. 2008년까지 세계 9위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