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개통된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민자사업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가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5000억원 가까운 ‘부당이익’을 얻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이 도로 건설 비용의 40% 이상은 국고여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서울~춘천 고속도로의 편입 구간인 경기도 가평...
새 학기를 맞아 진행된 초등학교의 반장 선거와 전체 회장 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돕는 사교육 전문업체가 인기를 끌었다. '반장 선거 대비반'을 개설하는 스피치 학원이 늘고 있으며, 학생회장 선거를 돕는 맞춤형 개인과외도 등장했다. 최근 국제중ㆍ특목고ㆍ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입학사정관 전형이 크게 ...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시국선언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이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대부분 기각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청심사위는 최근 해임·정직·감봉 등의 처분을 받은 전교조 소속 교사 41명에 대해 심사를 한 결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따른 교육감의 징...
서울시내 초등학교 자전거 교육이 의무화되고 `자전거 활성화학교'가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17일 체육, 재량활동, 방과후학습 시간 등을 이용해 초등학교 전교생에게 이론 2시간, 기능 2시간 등 연간 4시간의 자전거 교육을 하도록 일선 초등학교에 최근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공동으...
심혈관질환 위험이 제기된 '리덕틸' 성분 식욕억제제의 부작용 보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시부트라민 성분 식욕억제제 부작용 보고현황'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8일까지 44건의 부작용이 보고됐다. 이는 약 1...
서울시가 70억원의 예산으로 건조한 한강 홍보선의 운항 실적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2 지방선거라는 암초를 만나 꼼짝달싹 못하게 된 것인데, 선거가 끝나고 이용 대상자를 일반시민으로 확대하더라도 적자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 홍보선인 `한강르네상스호'...
정당한 쟁의행위라도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무단 점거했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증권선물거래소 건물 로비를 점거하고 농성한 혐의(공동주거침입)로 기소된 정모(32)씨 등 코스콤 비정규지부 노조원과 민주노총 사무금융연맹 간...
음주운전에 따른 교통사고로 매년 1천명가량이 숨지고 7천억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든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7일 도로교통공단이 펴낸 `지역별 도로교통 사고비용의 추계'에 따르면 2008년 모두 2만6천873건의 음주운전 사고가 나 969명이 숨지고 4만8천497명이 다쳤다. 전체 교통사고 21만5천822건의 12.5%,...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3사간 중계권 분쟁 관련 중계권 판매와 구매를 지연하거나 거부했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방통위는 15일 KBS와 MBC, SBS 3사 사장들을 불러 KBS와 MBC가 지난 1월 제기한 SBS의 단독중계로 인한 보편적 시청권 침해 시정요구와 관련, 각 사 모두 정당한 ...
17일 강원도 대관령의 아침 기온이 영하 8.8도까지 떨어지는 등 대부분 지역에 영하권의 꽃샘추위가 몰아쳤다. 강원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6시 현재 아침 기온은 철원 영하 5.7도를 비롯해 춘천 영하 5.2도, 홍천 영하 4.9도, 원주 영하 3.6도, 인제 영하 1.9도, 속초 영하 1.8도, 강릉 영하 0.6도 등으로 어제...
17일 경기도 남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6.4도까지 떨어지는 등 경기북부 대부분의 지역에 영하 4도 안팎의 꽃샘추위가 몰아쳤다. 문산기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30분 현재 아침 기온은 가평 영하 5.9도를 비롯해 연천 영하 5.7도, 포천 영하 5.5도, 양주 영하 5.2도, 파주 문산 영하 4.9도, 고양 영하 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