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일 농기계 임대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장아무개(54)씨 등 전국 기초단체 66곳의 농업기술센터 교관급 공무원 83명과 김아무개(46)씨 등 농기계 업체 대표 9명을 입건했다. 장씨 등은 정부의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2008년 땅갈이와 퇴비 살포기, 쟁기, ...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홍기찬 판사는 20일 동료 여직원 등에게 약을 타 먹이고 나체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기업 ㅇ사 지점장 김아무개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
보수 성향 단체 회원들이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해당 판사의 자택을 찾아 항의하는 일이 이어지고, 이용훈 대법원장의 공관 앞에서도 시위에 나섰다. ‘나라사랑실천운동’과 ‘올인코리아’ 회원 30여명은 20일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 이광범 부장판사의 집 근처에서 “공정한 판결을 기대...
‘법조 삼륜’으로 불리는 법원·검찰·변호사단체가 날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그 수장들이 모여 와인잔을 기울인 지난 19일 저녁 ‘법조계 인사 9인 회동’에선 무슨 이야기가 오고갔을까. 이날 서울 강남의 ㅍ한정식집에 모인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법조계 국무회의’로 불린 만하다. 갈등의 중심에 있는 이용훈 대법...
법원이 20일 <피디수첩> 제작진에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침묵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청와대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청와대의 다른 관계자들은 “사법부의 결정에 ...
정부·여당 “일벌백계” 언급 뒤검사4명 특별전담팀 꾸려 수사임수빈부장 “처벌 어렵다” 사의재배당 뒤 MBC 압수수색 시도이메일공개 ‘사생활 침해’ 비판 1년 7개월에 걸친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사건 수사와 1심 재판은 검찰의 완패로 일단락됐다. 공소제기를 할 때부터 “무리한 기소”라는 우려와 비판을 ...
“선고하게 돼 나름 후련하다.” 20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519호 법정에 들어선 형사13단독 문성관 판사는 다소 긴장된 표정으로 선고 전 소회를 밝혔다. 34명이 앉을 수 있는 법정은 취재진과 보수단체 회원 등 50여명이 한 데 섞여 몸을 움직이기조차 힘들 만큼 북적거렸고, 미처 들어오지 못한 이들은 법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