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가 사실상 거의 꼴찌 수준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이상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학생평가(PISA) 결과 보고서를 입수해 자체 분석한 결과, 우리 학생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도는 전체 조사대상 57개 국가 중 55위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
2003년부터 강화된 실내흡연 금지조치가 내근직 흡연자들의 흡연행태에 변화를 불러와 하루 평균 2.5개비를 덜 피우게 하는 효과를 불러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고려대 김범수 조교수 등은 KDI가 발간하는 `한국개발연구'에 기고한 `금연법 강화가 흡연에 미치는 영향'이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쟁점으로 부각됐던 단체협약 유효기간의 기준 시점이 '올해 1월1일'이라는 취지의 국회 유권해석이 나왔다. 따라서 노사가 올해 상반기 중 단체협상을 체결해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종전처럼 회사가 계속 주기로 합의하더라도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조항이 발효되는 ...
강진피해를 당한 아이티에서 한국 기업들이 전력과 봉제산업 분야에서 주요 역할을 하면서 구호작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과 아이티 양국간 교역 규모는 지난 2006년 기준으로 1천320만달러에 불과하지만 일부 중소기업들은 중남미의 최후진국인 아이티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며 투자와 교역을 늘려가고 있...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부남 부장검사)는 21일 학교 공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열린사이버대학의 재단이사장 변모씨를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판사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변 이사장은 2007년 6...
검찰이 피디수첩 보도에 대한 형사재판 판단이 민사와는 판이하다는 주장을 펴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 민형사 재판의 판단이 다른 이유와 그것이 적절한지가 관심 대상이 되고 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6월, 검찰이 비교 대상으로 든 정정·반론보도 소송에서 “소가 주저앉는 이유는 다양하다”는 등의 이유로 다우너 ...
방학을 이용해 중국에서 진행되는 동계캠프에 참가한 우리나라 초등학생 1명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19일 새벽 1시30분께 중국 산둥성 옌타이의 한 아파트 7층에서 화재가 일어나 잠을 자던 김아무개(10)군이 숨지고, 여자 어린이 3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김군을 비롯한 한국 어린이 10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위원장 이영조)가 1989년의 ‘부산 동의대 사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노태우 정권은 ‘권위주의 통치 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기존 결정과의 형평성 문제와 함께 ‘권위주의 통치 시기’를 둘러싼 논란이 격화될 것으로 ...
재판 진행과 무죄 판단을 두고 법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검찰이 법원의 ‘통제’를 벗어난 수사권 강화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여당이 적극 가세한 ‘사법부 때리기’를 검찰의 숙원과제를 해결할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법무부는 최근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형사소송법 개정 특별위원회를 통해 형...
이달 초부터 기승을 부렸던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다시 찾아올 전망이다. 기상청은 20일 “오늘 밤부터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대륙 고기압이 갑자기 확장하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지겠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이날 최저기온이 영...
교육과학기술부의 ‘6차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과정에서, 일부 학교들이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내부형’에서조차 응모 자격을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교육운동단체들은 “무늬만 공모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육운동단체인 ‘좋은교사운동’은 20일, 올...
보건복지가족부가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간병서비스를 건강보험이 아닌 민간보험에 떠넘기려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간병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부 송재찬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사단법인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올해는 간병서비스를 ...
사건의 경위를 보고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이 포함된 ‘시말서’를 쓰게 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업무명령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회사의 시말서 제출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며 고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