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20일 일어난 ‘용산참사’ 1주년을 하루 앞둔 19일 낮.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앞에선 함정애(66)씨가 점심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유가족이 떠난 참사 현장은, ‘용산 4구역 세입자 대책위원회’ 소속의 세입자 23명만이 조를 나눠 돌아가며 지키고 있었다. 이 건물에 1년 가까이 들어 있던 분향...
#1 “재개발이 되면 헌집을 새 아파트로 바꿔준다는 장밋빛 희망에, 재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얼마나 돈이 들고 어떤 결과를 낳을지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정진영·왕십리 뉴타운 사업지역 가옥주) #2 “임대주택, 주거이전비 등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세입자 이주대책마저 지키지 않는 게 서울지역 뉴타운 재개발의...
인권 옹호 단체를 자임하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회장 김평우)가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를 비난하고, 객관성·중립성이 떨어지는 설문조사를 진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에 변협 소속 일부 변호사들이 성명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변협이 검찰·보수언론에 편승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
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가 부당하다며 검찰과 경찰이 낸 즉시항고가 19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14일 용산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와 재정신청 사건 당사자인 경찰이 수사기록 공개에 반발해 서울고법에 낸 즉시항고 사건을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에 배당했다고 ...
지난해 7월22일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방송법의 시행령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상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신문·방송 겸영이 이뤄질 경우 신문 가구구독률을 방송 시청자점유율로 환산해야 하는데, 이 작업을 맡게 될 미디어다양성위원회(7~9명)를 2월 중에 구성하겠다”고 말...
독도는 울릉도나 제주도보다 더 먼저 생겨난 우리나라 화산섬 가운데 맏형이다. 또 표토가 30㎝도 되지 않는 척박한 땅이지만 수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는 생명의 땅이다. 독도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독도는 울릉도의 동생섬인가? “아니다. 독도는 460만년 전에 형성됐고 울릉도는 250만...
유럽연합(EU)의 유해 화학물질 사용제한(리치) 규정을 중국 제품이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12일 유럽연합이 지난 6월부터 실시한 유해물질 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122건 가운데 중국 제품이 75.4%인 92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인도(7건), 대만(3건)이 뒤를 이었고, 미국·이탈리아 같은...
최근 경기도 포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확산 기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 연천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됐고, 충남 서산에서도 구제역 증상을 보이는 젖소가 발견돼 검역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연천군 청산면의 한 한우농가에서 소 10마리의 시료를 채취해 정밀검사한 결과 4마리에서 양성 ...
지난해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에 대한 첫 선고공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19일 ‘제1차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노병섭(45) 전교조 전북지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