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이상을 고용한 국내 대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다섯 명 가운데 한 명은 사내하청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접고용’의 하나인 사내하청 노동자는 원청업체 정규직에 비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할 뿐 아니라 고용도 불안정해, 사내하청 확산에 따른 노동조건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18일 <한겨레>가 ...
앞으로 전체 가구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가 20%를 넘는 신문은 지상파나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진입이 금지된다. 정부는 19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은 가상광...
서울시내 아파트 등 건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반영된 경우가 약 10%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나라도 대부분 지진의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시내 일반건물 62만8천325채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것으로 확인된 건물은 9.85%인 6만1천919채로 집계됐다. 건축법은 내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장마철에 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유입돼 가리비와 멍게가 폐사했다는 양식장 업주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발주처와 시공사가 1억9천8백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조정위는 결정문에서 양식장 폐사가 일어난 때에 많은 비가 내리고 이 시기에 고속도로 ...
올해 호랑이띠는 월요일과 금요일에 관공서 인근에서 로또를 구입하면 행운을 잡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19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최근 발간한 웹진에 따르면 올해 1월 로또 띠별 운세 행운지수는 호랑이띠의 경우 월요일과 금요일에 자신의 주거지에서 서, 동남 방향의 관공서 인근으로 가서 오전...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경기도 포천시 일동면의 한우 농가에서 소.돼지 전염병인 구제역 의심 신고가 또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4개 농가에서 구제역 확진 판정이 나온 데 이어 18일 하루에만 경기도 연천과 포천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2건 들어온 것이다. 18일 추가 접수된 의심 신고는 최초 발생 농가...
아내와 불화를 겪던 70대 남성이 처남을 살해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19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0분께 광주 남구 송하동 모 상점 앞 도로에서 최모(53)씨가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70대 가량으로 보이는 남성이 말다툼을 하다 (최씨를)흉기로 찌르고 달아...
세계보건기구(WHO) 마거릿 찬 사무총장은 18일 인플루엔자 A［H1N1］(신종플루) 바이러스가 북반구에서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치사율이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찬 사무총장은 이날 제네바 WHO 본부에서 일주일 일정으로 열린 연례 집행위원회의에서 "신종플루가 북반구에서 ...
“나는 로봇이다.” 김동호(가명)씨는 자신이 볼트만 끼우는 ‘로봇’ 같다고 했다. 왜 이렇게 사는지 고민할 겨를도 없다고 했다. 일주일 평균 60시간을 일하는 그는 점심 땐 쓰러지기도 한다고 했다. 사내하청 노동자인 김씨는 정규직 생산직이 한 명도 없는 동희오토 공장에서 일한다. 충남 서산시에 있는 동희오토...
사내하청(사내하도급) 노동자는 하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었지만, 원청업체에서 일하는 간접고용 형태의 노동자를 말한다. 같은 외주이면서도 원청의 직접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과는 구분된다. 노동부는 지난 2007년 지침을 통해 파견과 도급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하청업체가 채용·해고 등 인사권을 ...
일제가 부검한 인체 표본의 보존을 중지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강모씨 등 5명은 일제가 부검한 뒤 장기보존 용액에 담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보관 중인 인체 일부를 폐기해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이날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일본 경찰이 부검 과정에서 무단 적출해 보...
전두환 전 대통령은 1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예식장에서 과거 재임 시절 각료와 군 후배, 현직 정치인 등 약 300명을 초청해 팔순 축하연을 열었다. 장남 재국씨 등 자녀들이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이날 팔순연에서 전 전 대통령은 부인 이순자씨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사의를 표...
교차로가 차량으로 꽉 막혀 있는데도 무작정 진입하고 보는 이른바 ‘꼬리물기’(‘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운전자는 앞으로 캠코더에 찍혀 범칙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은 18일 “상습정체 교차로에 캠코더를 설치해 꼬리물기 차량 운전자를 끝까지 가려내겠다”며 “운전자의 신원을 확인해 반드시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
검찰이 18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대해 “부당한 면죄부”라는 등의 이유로 항소장과 의견서를 각각 제출하며 법원 판단에 대한 반박을 이어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창)는 강 대표에 대한 1심 선고에 불복해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낸 항소이유서에서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