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대통령이 입법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회·경제분야 14개 과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18일 밝혔다. 참여연대가 이날 밝힌 과제는 △구직지원 청년수당 확대 △교육비·통신비 절감 조치 △학교 앞 및 주택가 화상도박장 폐쇄 △론스타 사태 연루자들의 경제부처 공직임명 배제 △노동개악지침 폐기 일자리 확대 ...
세든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가 타버렸더라도 건물 주인이 세입자의 잘못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든 점포 이외의 화재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경기 광주의 상가건물 주인 김아무개(68)씨가 세입자 박아무개(42)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왔던 성과연봉제가 무효라는 법원의 본안소송 첫 판결이 나왔다. 노동조합이 낸 성과연봉제 무효소송 가운데 가처분 소송에서 노조가 승소하는 사례는 일부 있었으나, 본안소송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성과연봉제 폐기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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