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에 쓰인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한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 택시를 따라가 보복 운전을 하고 택시기사에게 욕을 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흉기 등 협박 및 모욕)로 기소된 조아무개(38)씨에게 징역 6월...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는 경찰관 몸에 부착한 카메라(보디캠)로 영상·음성정보 등 증거를 수집하는 것에 대해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공무집행방해죄 수사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만 최소 범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보디캠 사용이 통신...
⊙ 교육부 ◇별정직 고위공무원 △장관정책보좌관 김대건 ◇일반직 고위공무원 △강원대 사무국장 이동호 ⊙ 농림축산식품부 <승진> ◇3급 △부이사관 김기훈 <전보> ◇과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 안창근 △˝ 맞춤형농정 이수열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전문교육 조병임 ⊙ 중소기업청 <승진> △중견기...
◆ 한광수씨 별세: 상인(건축사)씨 부친, 서재덕(광주총국 영상취재부장)씨 장인=12일 오전 8시 서산 중앙병원. 발인 14일 오전 8시. (041)669-0002. ◆ 김재호씨 별세: 홍일(사업) 영미(아름다운실버타운 원장)씨 부친, 도순욱(대구상공회의소 회원서비스팀 부장) 김국연(대구교도소 팀장) 임승백(사회복지법인사랑나눔 ...
올해 제자들을 성추행한 교수가 2명이나 파면된 서울대에서 ‘대학 캠퍼스의 권력형 성희롱·성폭력’을 주제로 학술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교수-학생 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성희롱 사건에는 ‘9가지 유형의 그림자’가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2일 서울대 여성연구소와 인권센터가 대학 내 아시아연구소에서 ...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 병문안을 갔다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49·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초등학생 자녀(7)가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는 감염 위험이 낮은 것으로 알려진 10살 미만 어린이여서 파장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 10일 새벽 고열로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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