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20명이 숨진 가운데 일부 유가족들은 격리된 채 마지막 인사조차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가족을 떠나보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의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병의...
부산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2명 가운데 1명과 밀착 접촉해 관리를 받아온 이들이 질병관리본부가 설정한 최대 잠복기(14일)를 이미 넘겼거나 시한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병원 다인실에 닷새 동안 입원하면서 기침을 했던 부산의 두번째 메르스 환자한테서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은 여전해 부산시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17일 부하들을 노골적으로 성추행·성희롱해 해임당한 전직 경찰서장 유아무개씨가 경찰청을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유씨는 자신이 지휘하는 여성 경찰관들을 20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했다. 경찰의 감찰조사 내용을 ...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교구·교재업체인 한국몬테소리가 경쟁사인 아가월드와 더몬테소리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국몬테소리가 상표등록을 할 당시인 1998년 몬테소리는 이미 유아교육업계는 물론 수요자들 사이에서도 특정 유아교...
서울 구로경찰서는 살고 있는 월세 아파트를 전세라고 속인 뒤 남은 방을 빌려주고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구아무개(33)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구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부동산 직거래 누리집에 “하우스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직장인과 학생 등 6명에게 보...
서울 서부경찰서는 전세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보증금 채무가 집값의 대부분을 차지해 사실상 담보가치가 없는 ‘깡통주택’을 멀쩡한 부동산으로 속여 약 10억원을 빌린 혐의(사기·공문서 위조)로 이아무개(54)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집을 살 때 이름을 빌려준 김아무개(46)씨 등 13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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