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김아무개씨가 이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위약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둘은 1억5500만원짜리 집을 7400만원에 산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쓰면 500만원을 깎아주기로 하고 매매계약서를 썼다. 김씨는 잔금을 치르려할 때 남편이 공직자라 다운계약...
서울고법 행정7부는 ‘사교육 열풍’을 통제할 목적으로 시행된 수강료 인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강남 학원 운영자 정아무개씨가 강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수업당 학생이 5명인 ‘소수정예’ 학원 2곳을 운영하는 정씨는 2013년 11월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수강료를 자신들이 정한 기준인 1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노조와 기업 사이에 맺은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지시를 내린 한국 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했다. 양대노총은 14일(한국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노동기구 제104차 총회에서 노사자율교섭을 침해한 혐의로 정부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총회에 참석 중인 김동만 한국...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 여파로 시민들의 헌혈 취소가 잇따르면서 대한적십자사의 혈액 여유분도 급격히 줄고 있다. 14일 적십자사 혈액 수급관리팀의 집계를 보면, 지난 3일부터 다음달 15일 사이에 헌혈을 하겠다고 신청했다 메르스 발생 뒤 취소한 단체는 모두 230개다. 고등학교가 122곳, 대학교 7곳, 군부...
평소 지병이 없던 60대 환자가 숨지고 30~40대의 젊은층이 여럿 감염되는 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가 새로운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주말·휴일 동안 환자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치사율도 두자릿수가 됐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대책본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삼성서울병원 ...
“이런 것 말고 ××사진 보내봐.” 2013년 10월 어느 날 밤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조아무개씨는 낯 뜨겁고 황당한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그해 2월까지 6개월간 기간제 교사로 일했던 대구의 한 학교 권아무개 교감이 은밀한 부위의 사진을 전송하라고 보낸 메시지였다. 조씨는 답장을 보냈다. “교육청에 신고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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