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 때 확진자 1명뿐 “정부 과도한 제한 말아야”

7월 3명은 집회 나흘 뒤 식당서
집회 확진자 1827명 대다수는
사랑제일교회·광복절 집회 관련

학교비정규직은 ‘방호복 집회’
참가자들 방역지침 준수 애써

‘실외 집회 100명은 가능’ 견해도
“정부, 안전한 집회 길 열어야”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20일 서울 서대문역 네거리에 기습 집결해 도로를 점거한 채 ‘5인 미만 사업장 차별 철폐·비정규직 철폐, 모든 노동자의 노조활동 권리 쟁취’ 등을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대승적 차원에서 자제”를 요청하고 정부가 처벌을 예고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0일 전국 14곳에서 8만명이 참여한 총파업 대회를 예정대로 열었다. 방역당국 집계를 보면, 지난해 8월과 올해 7월 두 차례 열린 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1명 밖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정부가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 국내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열린 집회에서 발생한 확진자는 모두 1827명이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지난해 있었던 사랑제일교회 집회 관련 확진자(1174명)와 8·15 광복절 집회(646명) 확진자였다. 민주노총 집회 확진자는 지난해 8월15일 집회에서 1명, 올해 7월3일 집회와 관련해 3명 발생했다. 올해 6월15∼16일 열렸던 우체국 택배노조 집회에서도 3명이 확진됐다.

특히 올해 7월 민주노총 집회에서 발생한 확진자 3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상근직원인데, 이들의 감염 경로는 집회가 아니라 집회 나흘 뒤 방문한 음식점으로 확인됐다. 엄밀하게 따졌을 때 민주노총 집회에서 확진된 이는 1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후 확진자들이 소속된 공공운수노조 상근직원 122명에 대한 추적관리와 집회 참석자 4701명을 대상으로 한 진단검사에서도 추가 확진자는 나오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대회 때도 방역지침을 공유하며 감염병 확산 예방에 나섰다. 지침을 보면, 조합원들은 총파업 대회 참석 전 발열 체크와 참가자 명부를 작성하고, 음식 섭취를 금지하게 돼 있다. 마스크 착용과 대회 중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고, 대회가 끝난 뒤에도 식사와 사적 모임을 제한해야 한다. 실제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집회에선 참여자 100여명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라는 문구가 적힌 방호복을 입고 참석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총파업 참여 규모가 가장 큰 학교비정규직 노조를 포함해 돌봄 종사자 등은 대부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상태”라며 “마스크뿐만 아니라 페이스 쉴드 착용 등 일반 방역수칙보다 높은 수준의 조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민주노총 총파업 대회를 앞두고 지속해서 우려를 표명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부겸 국무총리와 청와대 주례회동 자리에서 “11월 일상 회복을 준비하는 중대한 시점인 만큼 민주노총이 대승적 차원에서 최대한 파업을 자제해 주기를 바란다”며 “방역수칙 위반 등 불법행위는 엄정히 처리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나아가는 마지막 고비에서 총파업은 공동체의 안전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행동일 뿐”이라며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달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확진자가 많이 나온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도 집회 현장이 아니라 집회 전후 숙식하고 버스로 이동하는 실내 밀접 접촉에서 생겼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며 “실외는 실내보다 감염 위험이 17분의 1쯤 낮기 때문에 감염 위험 비례 원칙에 따라 실내에서 접종자 포함 8명 모임을 허용했다면 실외 집회에선 적어도 100명은 모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맞다”고 짚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생계와 직접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집회만 엄격하게 인원 수를 제한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무조건 모이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 안전하게 집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인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예방의학과)는 이에 대해 “집회 장소에는 감염 위험이 많지 않지만, 집회 전후 만나고 준비하며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어떤 방향과 원칙을 가지고 단계적으로 (일상 회복으로) 갈 것인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지담 김지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