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송파구청에서 누적 확진자 수가 모니터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5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고위험군을 일반관리군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따로 요청하지 않으면 의료기관의 하루 2회 모니터링을 받을 수 없는 건데, 고위험군 중심으로 의료 사각지대가 생길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브리핑에서 “25일부터 60살 이상,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이 동네 병·의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진자로 분류됐다면 재택치료 일반관리군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기저질환 여부와 상관없이 60살 이상과 면역저하자(암, 장기이식, 면역질환 등으로 치료 중인 자)의 경우 검사 방식에 상관없이 양성 판정을 받으면 집중관리군으로 분류해 왔는데, 앞으론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통해 확진된 이들만 집중관리군이 된다. 집중관리군은 보건소가 지정한 재택치료 의료기관에서 하루 2회 전화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고위험군은 신속항원검사를 받은 의료기관에서 ‘필요한 경우’ 비대면 상담과 증상 모니터링, 처방을 받게 된다. 60살 이상이라면 해당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도 처방 받을 수 있다. 이런 방침은 25일 이전 확진자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그동안 집중관리군은 평소 자신이 다니던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았다”면서 “집중관리군 가운데 자신이 다니던 병원을 선호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속항원검사로 확진된 고위험군이라도 원할 경우 보건당국의 평가를 거쳐 집중관리군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다. 박 반장은 “(신속항원검사로 확진된 60살 이상·면역저하자 중) 관리 의료기관을 통해서 ‘일일 모니터링을 받고 싶다’고 희망한 경우에는 집중관리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부 고위험군의 요청을 반영한 결정이라고 설명하지만 전문가들은 의료 사각지대를 우려한다. 원하면 집중관리군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조처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을 수 있고, 보건소의 업무 마비로 ‘집중관리군 전환’도 빨리 이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미생물학)는 “고령자들이 해당 시스템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사각지대가 생긴다”며 “(바뀐 내용을) 잘 설명해야 하는데 보건소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이마저 안되는 상황으로 보인다. 보건소와 소통이 안돼 답답해지는 경우가 더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조처는 한시적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60살 이상 ·면역저하자는 중증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기 때문에 (이번 조처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며 “확진자 숫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응 역량이 모자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겠지만 한시적인 조치로 머물러야 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는 이 분들도 집중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장현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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